직접세 113조원 돌파…꾸준한 증가 추세
총 국세에서 차지하는 비중 최근 4년간 ↑
[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국세에서 직접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처음으로 52%를 넘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집계됐다.
14일 국세청 국세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직접세는 113조9118억원을 기록해 전년도 102조6844억원 보다 11조2274억원, 10.9% 증가했다. 지난해 국세 총 징수액 217조2238억원 직접세는 52.43%나 차지했다.
직접세란 세금을 내는 사람이 실제 납부하는 세금을 뜻하며, 소득세와 법인세, 상속·증여세, 종합부동산세 등이 포함된다. 반대로 세금을 내는 사람과 이를 부담하는 사람이 다른 세금은 간접세로 부가가치세와 개별소비세, 교통세, 주세, 증권거래세, 인지세, 관세 등이 해당한다.
종합부동산세를 도입한 2005년 직접세는 56조7701억원으로 국세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47.14%에 불과했다. 2007년 소득세와 법인세 증가로 51.95%를 기록하면서 정점을 기록한 이후, 2008년 금융위기 당시 이명박 정부의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25%→22%) 등으로 직접세 비율은 하락하면서 2010년 47.48%까지 곤두박질쳤다.
그러나 다시 2012년 49.70%를 기록한 이후 2013년에는 50.31%, 2014년에는 50.26%로 불어났으며, 지난해에 처음으로 52%를 넘어섰다.
직접세는 조세 저항이 크고 조세 체계가 복잡해 조세 부과가 어렵다. 조세 체계가 취약한 개발도상국은 직접세보다 간접세 비중이 크고, 선진국의 경우 직접세의 비중이 더 큰 것이 일반적으로 알려졌다.
최근 우리나라의 직접세 비중을 증가시킨 가장 큰 원인은 소득세에서 찾아볼 수 있다. 지난해 소득세는 62조4397억원이 걷혀 전년도 보다 15.4%가 증가했다. 2011년 소득세는 42조6902억원으로 4년간 무려 20조원 넘게 증가했다.
소득세 가운데 부동산 거래 증가 등으로 양도소득세는 2011년 7조3893억원에서 지난해 11조8561억원으로 4년간 60.4% 증가했으며, 종합소득세도 62.0% 늘었다.
특히 2011년 18조8001억원이던 근로소득세는 지난해 28조1094억원으로 4년 동안 49.5%나 증가했다. 지난해에만 7.6%가 늘었는데 같은 기간 근로소득 면세자 비율이 45.7%인 점을 감안하면, 일부 근로자에게 과도하게 세금 부과가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반면 법인세는 45조294억원으로 전년 대비 5.6% 증가하는데 그쳤다. 2011년과 비교해서도 불과 1566억원 늘어나는데 그쳤고, 2012년 보다는 9023억원 감소했다.
이는 법인세 실효세율이 하락하면서 법인세가 정체된 것으로 분석된다. 김현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2008년 21.8%였던 법인세 실효세율은 지속적인 감세정책으로 2015년 17.7%까지 낮아졌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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