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지하경제가 300조원에 육박하지만 박근혜 정부의 지하경제 양성화 노력은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12일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우리나라의 지하경제 규모가 국내총생산(GDP) 대비 17~25% 정도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국회 입법조사처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지하경제는 2010년 기준 GDP 대비 24.7% 수준으로서 OECD 평균 18.4%보다도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또 민간 연구기관인 현대경제연구원의 추정치도 GDP의 23%로 290조원에 달한다.
이 의원은 "이는 우리나라 2017년 국세 일반회계 예산안보다도 훨씬 많은 수치"라며 "지하경제규모는 추정방법에 따라 다르겠지만 아프리카나 중남미를 제외한 개도국 최고수준이라고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지하경제 양성화의 성과가 전혀 나타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현 정부는 2017년까지 지하경제 양성화 계획은 27조원에 불과하다"며 "지하경제 규모는 현 정부 5년 동안 양성화 계획보다도 10배나 많다"고 말했다.
그는 "국세청과 관세청이 실시해온 양성화 프로그램은 성과위주인 만큼 조세회피의 부작용도 많다"며 "근본적인 대안으로 소득탈루를 줄이기 위해 전자계산서 의무발급급과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확대, 역외소득·탈세 등에 대해 엄격한 법적용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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