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최대열 기자]서울시가 과거 추진했던 뉴타운·재개발사업장 가운데 진척되지 않는 곳에 쓸 돈이 1200억원 가량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임 시장의 선심성 공약이 지켜지지 않은데 따른 비용이다.
11일 서울시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황희 의원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정비구역으로 지정됐다 자진해산한 사업장에 대해 89억30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직권해제 사업장은 올해부터 향후 3년간 매해 372억원 등 앞으로 소요될 금액이 총 1205억여원으로 추정됐다.
뉴타운ㆍ재개발사업은 민간주도의 도시정비사업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2002년 서울시에서 추진한 사업이다. 전임시장의 선심성공약으로 지정구역이 이전 평균치보다 5.7배 가량 늘었는데 비슷한 시기 부동산 경기가 침체되고 전세가격이 폭등하는 등 시장상황과 맞물려 사업추진이 쉽지 않았다고 황 의원 측은 전했다.
박원순 시장 취임 이듬해인 2012년 1월 서울시는 뉴타운ㆍ재개발수습방안을 발표했다. 지난해 9월에는 관련법이 개정돼 사업성이 떨어지거나 주민간 갈등이 불거져 사업추진이 어려운 곳에 대해서는 시장이 직권으로 해제할 수 있게 돼 구체적인 기준을 조례로 정해 추진중이다. 시는 사업진척도에 따라 추진위원회나 조합이 쓴 비용을 따져 검증된 금액의 70% 이내에서 보조해야 한다.
시에 따르면 자진해산한 55곳 가운데 32곳에 대해 사용비용을 보조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사용비용 신청금액이 354억여원에 달하며 이 가운데 28곳에 대해 78억4000만원을 지급했으며 나머지 4곳은 11억여원이 쓰일 것으로 시는 내다봤다. 직권해제 사업장 가운데서도 일몰제가 적용돼 보조대상이 아닌 곳을 제외한 사업장 등 55곳에 대해 280억원 가량이 쓰일 것으로 추정됐다.
황 의원은 "전임 시장들의 선심성 공약으로 구역지정이 많이 늘면서 문제가 발생한 것 같다"며 "주민의사를 존중하는 재개발 출구전략은 정부와 지자체가 공동으로 책임의식을 갖고 주민피해를 최소화해야한다"고 말했다.
최대열 기자 dy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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