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인, SNS서 김영란법 비판 “혼란 여전하고 부작용 속출…컨트롤타워 있어야”

사진= 김종인 전 대표 페이스북

[아시아경제 김민재 인턴기자] 김종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김영란법'을 비판하고 나섰다.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악영향이 속출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김종인 전 대표는 6일 '김영란법'(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관련해 자신의 페이스북에 “정부는 무책임한 당부보다 폐해가 커지지 않도록 점검단을 꾸려 종합적으로 대처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전 대표는 “김영란법이 시행된 지 일주일이 지나며 혼란이 여전하고 부작용들이 속출하고 있다”며 이렇게 주장했다.

이어 그는 부패지수가 높은 우리나라를 언급하며 “문제는 정부가 예상되는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노력이 거의 없었다”고 지적했다. 특히 경제부총리를 중심으로 정부가 TF팀을 구성하는 것과 같은 컨트롤타워 역할도 하지 못한 점을 언급하기도 했다.

김 전 대표는 이어 "부당한 청탁은 조심하되 건전한 활동과 관계마저 근절되지 않도록 점검단을 꾸려 대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민재 인턴기자 mjlovely@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