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국감]서울시, 1인당 출산장려금 최대 48만원 차이

[아시아경제 이현주 기자] 서울시 각 지역구마다 출산장려금 지원 요건이 달라 1인당 평균 지원액이 최대 48만원까지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백재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자치구 출산장려금 지원 현황'에 따르면 6년간 출산장려금 지원액은 강남구 99억5000만원, 서초구 72억3000만원, 중량구 49억4000만원, 송파구 48억4000만원, 양천구 38억5000만원 순이었다.

반면 가장 적은 곳은 강서구로 3억6000만원 이였으며 중구9억3000만원, 종로구 13억2000만원, 동작구 13억2000원, 광진구13억3000만원 순이였다. 가장 많이 지급한 강남구과 최저인 강서구의 차이는 95억9000만원에 달했다.

실질적인 1인당 평균 지원액은 중랑구가 61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종로구 59만원, 강남구 53만원, 금천구 46만원, 양천구 45만원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가장 적게 지원을 받고 있는 곳은 마포구 13만원, 노원구15만원, 서대문구16만원, 동작구17만원 순이었다.

각 자치구마다 출산장려금 지원액이 다른 것은 출산율의 차이도 있지만 각 구마다 거주 요건, 지원 금액 등도 다르기 때문이다. 거주 요건의 경우 현재 거주부터 3개월, 6개월, 12개월 이상 등 각 구마다 다른 조건을 제시하고 있다.

지원 금액도 용산구, 서대문구, 마포구의 경우에는 첫째 출산시 10만원의 장려금을 지원하고 있고, 둘째는 10만원에서 50만원까지 분포가 다양하며 셋째의 경우 종로구, 중구, 중랑구, 서초구, 강남구는 100만원을 지급하고 있다. 중구와 강남구는 넷째 출산시 300만원, 광진구와 마포구는 다섯째 출산시 500만원의 장려금을 지급한다.

한편, 지난 5년간의 각 자치구의 출산율을 비교해보면 가장 높은 출산율을 보이고 있는 곳은 구로구로 1.18명 이였으며 뒤를 이어 노원구와 강서구 1.1명, 영등포구 1.07명, 성동구와 강동구 1.06명 순으로 높았다. 강남구는 0.86명으로 서울시 평균인 1.01명에도 미치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