힘 잃은 '성과연봉제' 도입…다른 공기업으로 번질까 (종합 3보)

-공공 운수 노조 총 파업 중 가장 먼저 이뤄진 노사합의
-행자부 "연말까지 도입하지 않으면 패널티 부과"

[아시아경제 이현주 기자, 금보령 기자, 기하영 기자, 문제원 기자] 서울시가 29일 오후 6시를 기준으로 지하철 노조 파업이 공식 종료함에 따라 성과연봉제 도입 실효성 여부가 불투명해졌다. 이번 결과가 다른 산하 공기업으로까지 이어질지 여부가 주목된다.

시는 지하철 노·사는 투자기관 성과연봉제 관련 집단 교섭에서 3일 만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지하철 노사는 성과연봉제 도입 여부를 노사 합의로 결정하기로 하고 저성과자 퇴출제 등 성과와 고용을 연계하는 제도는 시행하지 않기로 했다. 이처럼 빠른 시간에 파업을 종료함에 따라 정부가 추진 중인 성과연봉제도 탄력을 잃게 됐다. 성과연봉제는 실적과 연계해 급여, 승진과 같은 보상을 제공하는 인사 체계로 지하철 노사가 고용과 성과를 연계한 성과연봉제는 시행하지 않기로 하면서 사실상 정부가 추진 중인 성과연봉제 도입은 물 건너 간 셈이다.

지하철과 같은 운송 수단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일 경우 성과 측정이 어렵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실제 2009년 서울 지하철은 성과주의 경쟁체제를 도입한 바 있으나 당시 실적 부풀리기와 허위로 실적을 보고하는 문제점들이 드러났다. 지하철 노조 관계자는 "예방적 차원에서 하는 단속이 아니라 실적을 위해서 하다가 보니 억지로 경쟁을 했었다"며 "1억원까지 무임승차범을 단속하는 사례도 있었다"고 말했다.

▲서울 지하철 노사 관계자들이 집단 교섭 노사 합의안을 들고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이번 합의는 공공 운수 노조 총 파업이 전개 되고 있는 상황에서 가장 먼저 이뤄진 노사합의로 더욱 주목받고 있다. 민주노총은 "정부의 불법파업 주장과 사측의 직권면직 탄압 등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나온 성과"라며 "서울시가 집단교섭을 통해 파업의 (모범) 해결책을 보여줬다"고 평가했다. 서울 지하철 노조 외에도 서울시설관리공단과 서울농수산식품공사, 서울주택도시공사 등 서울시 산하 지방공기업도 이날 합의로 성과연봉제 도입이 중단될 것으로 보인다.

행정자치부는 지하철 파업은 종료됐지만 이달 말 노사 합의를 통해 성과연봉제가 도입될 것으로 예상했다. 행자부 관계자는 "12월 말까지 도입이 되지 않으면 임금 동결, 경영 평가 감점이 3점까지 주어지는 등 패널티가 예정대로 진행된다"며 "연말을 넘기면 패널티가 크기 때문에 그때 도입이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한편, 지하철 파업은 종료됐지만 인력과 열차 운행 일정 등 재조정 절차를 거쳐야 해 내일부터 파업 이전과 마찬가지로 지하철을 정상 운행한다. 아울러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연계해 운행하는 1·3·4호선은 한국철도공사의 파업이 계속되고 있어 정상 운행에는 다소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여 증편 운행을 검토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