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구글에 지도 반출 ‘북한에 정밀 타격 노출’우려

"지도상 좌표 정확 ‘안보위협’, 지도산업 독식 ‘무임승차’구조"
"구글, 동해·독도 지명 요구도 반대"

국민의당 최경환 의원

[아시아경제 노해섭 기자]국민의당 최경환 의원(광주 북구을, 국토교통위원회)은 26일 세종시 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서 대한민국 지도 국외반출과 관련해 “구글이 원하는 5,000분의 1 디지털지도에 불과해 구글 어스(지구 전역 위성사진) 3차원 영상지도를 겹쳐 사용할 경우 지도상의 좌표가 정확해져 북한의 포사격 등 정밀 타격에 노출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할 예정이다.

최 의원은 ‘구글이 구글위성 영상지도와 우리정부가 만든 5000분의 1 표준 디지털지도를 결합한 지도를 만들게 되면 지도상 오차가 15cm에 불과한 초고정밀 지도가 된다’는 한미연합사 지형분석실장(서정헌 그리니치코리아 대표)을 지낸 국내 최고 디지털지도전문가의 분석을 지적하며 “이 지도가 국외로 반출되면 대한민국 안보에 큰 위협이 된다”며 심각한 우려를 표명할 예정이다.

또한 최 의원은 “구글사의 지도 국외 반출은 GIS(지리정보 시스템) 콘텐츠 산업의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다. 그렇지만 대한민국 지도 데이터가 글로벌 솔루션과 결합할 수 없게 될 경우 대한민국 GIS 업체들이 세계 시장 진출에 길이 막히고 말 것이다”는 것을 반박하며 구글에게 지도를 넘겨주는 것은 구글 플랫폼만을 이롭게 하는 것으로, 과거 구글의 앱마켓 사례를 볼 때 우리 지도 ICT산업을 독식하는 구조라며 “무임승차”라고 강력히 비판할 예정이다.

한편 최 의원은 “지금도 구글사는 SK텔레콤과 국내 지도서비스 계약을 맺고 있다.”며 “구글이 현재 서비스 중인 우리나라 전국 지도가 모두 5,000분의 1 지도데이터를 사용하지 않으면 불가능한 위치 정확도를 보인다”며 “불법 반출, 현행법 위반의 여부를 따져 보아야 한다”고 주장할 예정이다.

또한 최 의원은 “유엔 글로벌공간정보관리(UN-GGIM)에서 2013년에 발표한 193개국 대상 설문조사 결과에서는 한국과 중국을 포함한 22개국이 지도 데이터 접근을 제한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구글 플레이스터의 국내 매출액만 3조원이 넘고 ‘구글 코리아’는 한국에 ‘서버’를 두고 있지 않아 법인세를 한푼도 납부하지 않고 있다”면서 “구글이 한국 내에 서버 설치를 거부하는 배경이 조세회피를 위한 의도가 있는게 아니냐”며 강한 의혹을 제기할 예정이다.

최 의원은 “한국정부는 구글 보안시설에 대한 보안처리와 동해·독도 지명의 올바른 표기 반영을 요구했으나, ‘불가입장’을 밝혔다면서 우리 정부의 최소한의 의견조차 무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최 의원은 ”국내 공간정보 산업계조차 반대의 목소리를 내고 있음에도 국토부를 비롯한 협의체에서 ‘유보’결정을 내린 것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고 강력히 질타할 예정이다.

노해섭 기자 noga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