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절벽을 넘어라]규제낮춘 지역에 투자↑…좀비기업은 투자억제 바이러스

유일호 경제부총리가 8월 1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경태 위원장·지역발전위원회가 공동으로 주최한 '규제프리존 특별법 시도지사 간담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유 부총리는 규제프리존 특별법 제정을 하반기 국정의 최우선 과제로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기업의 투자가 여전히 활기를 띠지 못하는 가운데 비(非)서비스업과 고기술산업, 규제가 적은 지역에서의 투자가 상대적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한국경제연구원이 발표한 '기업투자 추이 분석 및 정책적 시사점'보고서에 따르면 전 기간 중 비서비스업의 기업투자 증가율이 5.1%의 비교적 높은 투자증가율을 나타내고 있었던 반면, 서비스업의 투자증가율은 1.0%에 불과했다.

금융위기 이전에 비서비스업의 기업투자 증가율이 6.7%로 나타났다가 금융위기 이후 3.3%의 투자증가율을 나타냈다. 그러나 서비스업은 금융위기 이전에 4.8%의 비교적 높은 투자증가율을 나타내었으나 금융위기 이후 3.3%의 낮은 기업투자 증가율을 보였다. 서비스업이 규제가 높은 산업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이 부문의 투자확대를 위해서는 진입규제의 대폭 완화 등 가시적인 입법조치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또한 산업의 기술수준에 따라 기업의 투자 수준도 달라졌다. 최근 기업투자는 고기술산업군을 중심으로 빠른 비중 증가와 기업투자 증가율 변화를 나타내고 있으나 저기술산업은 기업투자 증가율이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고기술은 첨단기술(전기전자, 정보통신, 방송,정밀기기, 기술서비스)과 중위첨단기술(석유화학제품, 기계및 장비제조, 운송장비제조)로 구분되고 저기술은 중위저기술(석탄 및 석유제품 제조, 비금속광물제품 제조, 1차 금속제품, 농림어업, 음식료, 전력,가스,건설, 도소매, 숙박, 교육 등) 등으로 구분된다.

금융위기 이전에 저기술산업군의 기업투자 증가율은 7.4%를 기록했으나 금융위기 이후 0.7%의 낮은 투자증가율을 기록했다. 반면에 고기술산업군은 금융위기 이전에 4.7%의 기업투자 증가율을 나타내었으나 금융위기 이후에도 4.7%의 기업투자 증가율을 나타내고 있다.

고기술 산업을 중심으로 기업투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현실은 향후 우리나라 산업 구조가 저기술산업 중심에서 고기술산업 중심으로 빠르게 재편될 것이라는 전망을 가능케 한다.

공장설립규제가 비교적 낮은 지역은 지방의 공장설립규제 지수가 평균보다 높은 지역에 비해 비교적 높은 투자증가율을 실현했다 규제가 낮을수록 기업투자가 증가했다. 지방의 공장설립규제가 높은 지역의 경우 기업투자증가율은 2001∼2015년 기간 중약 2.5%였으나, 공장설립규제가 비교적 낮은 지역의 경우 기업투자 증가율은 5.9%로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최근 기업투자증가율이 낮아지고 있는 추세에도 불구하고 공장설립규제가 낮은 지역은 공장설립규제가 높은 지역에 비해 다소 높은 기업투자 증가율을 나타내고 있다. 한경연은 "지방규제 중 기업의 투자를 어렵게 하는 공장설립 관련 규제 완화는 기업의 투자를 촉진하는 역할을 한다는 점에 비춰볼 때 기업투자촉진을 위해서는 지방공장설립 관련 규제의 대폭적인 완화가 필요하다"면서 "공장설립규제가 높은 지역의 기업투자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지방단치단체별로 관련규제의 대폭적인 완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경연은 또한 좀비기업의 존재는 기업의 투자를 억제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좀비기업은 기업투자는 오히려 위축시키는 역할을 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좀비기업이 시장내에 다수 존재하는 경우 창업이 감소하고 정상기업의 사업마저도 어렵게 하기 때문에 좀비기업의 시장퇴출 등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