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8개 케이블방송권역, 21년만에 판갈이되나

미래부, 경쟁유도 '전국단위 통합안' 논의…업계, "지역특수성 사라진다" 반발

[아시아경제 강희종 기자]케이블방송 권역 제도가 21년만에 개편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케이블방송업계가 술렁이고 있다. 현재 케이블방송의 전국 사업권은 78개로 쪼개져 있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미래창조과학부는 유료방송발전방안 연구반을 구성, 종합유선방송(SO) 권역 광대역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SO 광대역화 방안의 핵심은 78개로 쪼개져 있는 전국 권역을 몇개로 통합, 케이블방송사간 경쟁을 유도하겠다는 것이다.

현재의 권역은 지난 1995년 케이블방송이 도입되면서 획정됐다. 행정구역에 따라 전국을 77개권으로 나눠 사업권을 배분했다. 77개였던 방송 권역은 2014년 세종시가 편입되면서 78개로 늘어났다.

21년간 큰 논란없이 유지돼 온 권역 제도가 도마위에 오른 계기는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 인수합병(M&A) 무산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M&A 심사과정에서 78개 케이블방송 권역을 근거로 시장지배력 문제를 제기했다.

공정위는 지난 7월 "CJ헬로비전의 23개 방송 구역중 17개 구역에서 1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합병할 경우 21개 구역에서 1위가 돼 경쟁 제한의 우려가 크다"는 이유로 합병을 불허했다.

공정위의 잣대로 보면 앞으로 CJ헬로비전과 같은 대규모 케이블방송사업자의 M&A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케이블산업의 구조조정을 위해서는 SO 권역을 광대역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뒤따랐다. 안정상 더불어민주당 수석전문위원은 "케이블방송 권역을 중권역으로 확대해 M&A를 촉진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권역 개편 논의는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케이블업계 구조조정 및 M&A를 염두한 사전 포석으로 해석할 수 있다.

하지만 정작 케이블방송 업계는 이번 논의 자체를 반대하고 있다.

한 케이블업계 고위관계자는 "케이블방송 비상대책위원회에서는 IPTV와 경쟁하기 위해서 케이블 고유의 경쟁력인 지역성을 살려 차별화해야 한다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지고 있다"며 "이를 위해서는 현재의 방송 권역을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케이블방송 권역을 광역화할 경우 동일 권역내에서 케이블 사업자간에 경쟁도 부담이다.

반면 KT, LG유플러스, SK브로드밴드 등 IPTV 사업자들은 권역 광대역화에 찬성하고 있다. 권역을 확대할 경우 IPTV 사업자도 지역 채널을 운영할 수 있는 명분이 생긴다.

미래부가 케이블방송 권역 정책을 단기 과제로 선정한 것은 정부 고시(종합유선방송구역 고시) 개정 사항으로 절차가 비교적 간단하기 때문이다. 미래부 관계자는 "케이블 권역 조정은 개정 절차가 단순하지만 향후 유료방송 산업 전반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다양한 의견을 종합해 신중히 결정할 것"이라며 "아직 방향을 결정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한편 미래부는 이달중 연구반 활동을 마무리하고 오는 10월중 공청회를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