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21개 학교·26곳 시설 D·E등급 재난위험시설

[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전국적으로 21개 학교, 26개 시설이 긴급한 보수·보강이 필요하거나 사용을 금지·개축해야 하는 재난위험시설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경주 지진에서 보듯 우리나라가 지진 안전지대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학교 건물이 내진 설계는커녕 안전성에 위험에 있지만 예산 부족을 이유로 그대로 방치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병욱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교육부에서 받은 '2016년 초중등학교 재난위험시설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4월 말 현재 전국 초·중·고등학교 가운데 21개 학교의 본관이나 별관 건물, 급식소, 실습동 등 26곳이 D∼E등급 시설인 것으로 나타났다.

D등급은 긴급한 보수·보강 및 사용제한 여부를 판단할 필요가 있는 상태, E등급은 심각한 노후화나 단면 손실·안전성 위험으로 사용을 금지·개축해야 하는 상태다.

지역별로는 전남 6곳, 경남 5곳, 대구·광주 각 3곳, 부산·강원 각 2곳 등이었다. 이들 시설을 보수하는데 드는 비용은 총 1275억원으로 추산됐다.

초·중등학교 전체 7만167개 건물 중 8.9%인 6294개 건물이 지은지 40년 이상 된 노후건물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경북이 889곳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전남 827곳, 서울 713곳, 경기 647곳 등의 순이었다.

김 의원은 "안전성에 위험이 있어 사용을 금지해야 할 정도의 재난위험시설이 보수예산 1000여억원을 확보하지 못해 방치되고 있다"며 "재난위험시설이나 40년이 지난 노후건물의 보수·개축을 위해 재해복구에만 쓰게 돼 있는 재해대책특별교부금을 재해 예방을 위해서도 쓸 수 있도록 관련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