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국회는 지뢰밭 투성이

[아시아경제 유제훈 기자] 정세균 국회의장의 개회사 파동으로 불안한 출발을 보인 9월 국회가 '지뢰밭'이 될 공산이 커졌다. 청와대의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임명 강행, 백남기·서별관회의 청문회, 경제민주화·세법개정안 등 9월 국회에는 어느 것 하나 쉽게 풀기 어려운 난제들이 산적해 있다.

◆우병우 등 청와대發 쟁점 산적=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누리과정 예산 야당 단독처리, 정 의장의 개회사 파동으로 불안한 출발을 한 9월 국회는 도처가 지뢰밭이다. 우선 최대 쟁점으로는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의 거취문제와 연동된 검찰개혁이 꼽힌다.

야권은 우 수석 사태, 정운호 게이트 등 잇따른 의혹을 매개로 공조체제를 형성,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를 당론 차원에서 추진 중이다. 특히 야권은 우 수석에 대한 검찰 특수수사팀의 수사가 미진할 경우, 특별검사제를 적용하겠다고 벼르고 있는 상황이다.

청와대도 지뢰밭에 가세(加勢)한 분위기다. 중국을 순방 중인 박근혜 대통령은 4일 오후 전자결재를 통해 국회 교문위, 농림축산해양수산위원회가 야당 단독으로 '부적격' 판단을 내린 조윤선 문체부 장관,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임명을 강행했다. 여소야대(與小野大) 첫 인사청문회 결과를 청와대가 사실상 무시하면서 야권에서는 해임건의안도 거론되고 있다.

박지원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전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박 대통령이 전자결재로 우 수석을 해임했다면 국민은 환영했을 것이나, 국회에서 부적격 판정을 받은 장관을 전자결재로 임명한 것은 대단히 잘못된 결정"이라며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협력해 오늘이라도 야3당 원내대표와 만나 부적격판정을 받은 두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 제출을 논의키로 했다"고 말했다.

◆청문회가 1차전…피날레는 경제민주화=내주께 실시될 백남기 청문회와 서별관회의 청문회도 뇌관 중 하나다.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 등 이른바 '핵심증인'이 대다수 빠져 맹탕청문회가 될 것이라는 지적도 있지만, 여소야대 국면에서 청문보고서 채택 문제 등을 둘러싼 갈등이 다시 재현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기간연장의 경우 청와대도 민감하게 반응하는 사안이어서 여야간 강경대치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대선을 앞둔 3당의 경제입법도 지뢰밭을 예고한다. 더민주에서는 이미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회 대표의 상법 개정안 등 11개 법안을 중점처리할 계획임을 공언했고, 국민의당에서도 일감 몰아주기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의 공정거래법 개정안 등을 밀어붙이고 있다. 아직도 '경제활성화'에 촛점을 두고 있는 여당과의 일전이 예상된다.

특히 올 연말 예산정국을 앞두고 400조원에 달하는 예산안 편성과 각 당의 세제개편안은 지뢰밭의 백미(白眉)가 될 것으로 보인다. 법인세율 (22→25%) 인상 등을 두고 여야가 대치전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국회의장-예산결산특별위원장직을 독점 중인 야권이 강행기류를 보일 경우 개회사 파동이 재현 될 수 있다.

한편 이같은 지뢰밭을 앞두고 제3당인 국민의당의 역할에도 관심이 모인다. 국민의당은 앞서 추경편성과 개회사 파동 때도 중재역을 자처해 왔다. 김관영 국민의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3당 원내수석간 회동을 매일 하다시피 하는데, 두 거대 양당은 대치하면 자존심 때문에 쉽게 입장을 바꾸지 않는다"며 "고비 고비마다 각 당을 설득해 저희가 협상장으로 이끌어내고 중재안을 내서 여기까지 왔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