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20 정상회의서 브렉시트 이후 보호무역주의 논의

내달 4~5일 중국 항저우 개최
저성장 탈출 위해 재정·통화·구조개혁 총동원 필요
디지털경제, 신산업혁명 첫 논의 의제 채택

박근혜 대통령이 15일 오후 호주 브리즈번 컨벤션센터(BCEC)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 기념촬영에서 앙헬 구리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사무총장과 대화하고 있다.(사진제공 : 청와대)

[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주요20개국(G20) 정상들이 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Brexit·브렉시트) 이후 확산되고 있는 보호무역주의에 대응 방안을 마련한다.

3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다음달 4~5일 중국 항저우에서 개최될 G20 정상회의에서 세계 경제 잠재성장률 저하와 저성장 고착화에 대한 우려가 제기될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테러·난민 문제 등 지정학적 위험이 커지는 가운데 브렉시트 이후 자국 중심적 정책과 포퓰리즘 확산 등이 새로운 위험요인으로 대두되고 있다.

이에 G20 정상들은 저성장을 탈출하기 위한 재정과 통화, 구조개혁 등 정책 수단을 총동원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확인할 예정이다. 지속적인 성장과 잠재성장률 제고를 위한 구조개혁과 신성장동력 확보 필요성도 논의한다.

올해 회의에서는 '2018년까지 G20 국가 국내총생산(GDP) 추가 2% 성장'을 목표로 하는 'G20 성장전략'이 포함된 '항저우 액션플랜'에 중점 논의할 예정이다. 회원국들에게 성장전략 이행을 촉구하며 이행실적 평가결과를 담은 이행평가보고서를 승인한다.

또 구조개혁의 9대 우선추진분야와 분야별 주요추진원칙, 이행평가지표 선정을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특히 올해에는 과학기술에 기반을 둔 신성장동력으로 '혁신, 신산업혁명, 디지털경제'가 논의 의제로 처음 선정됐다. '혁신적 성장을 위한 청사진', '혁신 액션플랜', '신산업혁명 액션플랜', 디지털경제 이니셔티브'가 마련될 전망이다.

국제금융체제와 관련해서는 한국과 프랑스가 공동의장을 맡고 있는 국제금융체제 실무그룹이 2년만에 재개돼 국제금융체제 발전방안을 마련한다. 또 정상회의에서는 '안정적이고 회복력 있는 국제금융체제를 위한 G20 발전방안'을 공식문서로 채택한다.

또 금융규제 개혁안의 이행효과를 점검하고 자산운용업 확대 등 새로운 금융위험 대비와 금융 포용 등을 논의하며, 국제 조세회피 방지를 위해 마련한 조세회피를 통한 세원잠식(BEPS) 대응방안과 조세투명성 제고방안에 대한 의견을 나눈다.

세계 무역 촉진과 보호무역주의 차단을 위해 G20 무역투자실무그룹을 신설, ▲G20 무역투자 메커니즘 강화 ▲다자무역체제 강화 ▲세계무역 성장과 국제투자정책 공조 ▲포용적이고 공조된 글로벌가치사슬(GVC) 등을 논의한다.

또 반부패와 공정경쟁 환경 조성을 위한 G20 차원의 공조 방안과 저탄소시대 진입을 위한 에너지 접근성, 청정에너지, 에너지 효율성 등도 의제에 올랐다.

이외에도 지난 2015년 채택된 '2030 지속가능 개발의제' 이행을 위한 협력과 아프리카·최빈개도국 산업화 방안, 다자개발은행 재원활용 최적화방안, 중소기업 금융수단 다양화 방안 등을 점검한다.

기타 주제로 세계 경제에 영향을 미치며 G20 차원의 공조가 요구되는 기후변화, 테러, 난민, 보건 등도 채택됐다.

한편 이번 G20 정상회의에는 한국을 포함해 미국, 일본, 영국, 프랑스, 독일, 캐나다, 이탈리아(이상 G7), 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 남아프리카공화국(이상 BRICs·브릭스), 호주, 터키, 사우디아라비아, 인도네시아, 멕시코, 아르헨티나, EU 등 20개 회원국과 스페인, 차드, 세네갈, 이집트, 라오스, 태국, 싱가포르, 카자흐스탄 등 8개 초청국이 참가한다.

국제기구인 국제연합(UN)과 국제노동기구(ILO), 국제통화기금(IMF), 세계은행(WB),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세계무역기구(WTO), 금융안정위원회(FSB)도 동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