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예산안]2020년까지 재정수입 연평균 5% 증가

2016~2020 국가재정운용계획
국가채무 GDP 대비 45% 수준으로 관리

[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우리 경제가 점차 개선되면서 정부 재정수입이 2020년까지 연평균 5% 늘어날 전망이다.

복지지출 확대에도 재정지출 효율성을 높여 국가채무는 2020년까지 국내총생산(GDP) 대비 40.7% 수준을 유지한다는 계획이다.

정부가 30일 발표한 '2016~2020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내년도 재정수입은 414조5000억원으로 올해 본예산 391조2000억원 보다 5.9% 늘어날 것으로 예상됐다.

재정수입은 2018년과 2019년에는 각각 436조원, 456조3000억원으로 늘고, 2020년에는 476조4000억원에 육박하게 된다. 연평균 5.0% 증가추세를 보일 전망이다.

정부는 저출산과 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와 산업구조조정 등 산업구조 변화 등에 대응하기 위해 재정 역할을 성장과 고용 중심으로 강화하기로 했다. 재정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재원을 절감해 신산업 육성 등에 재투자하고, 수요자 중심의 일자리 사업으로 개편을 한다는 재정운용 기본방향을 설정했다.

재정건정화법 재정 추진과 함께 채무·수지준칙 등을 법제화해 재정총량 관리를 확대하며, 사회보험 전망체계를 통해해 사회보험 건전성도 강화한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고용분야 지출은 내년 130조원에서 연평균 4.6% 증가해 2020년에는 147조7000억원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내년 56조4000억원인 교육 지출도 2020년 63조4000억원으로 연평균 4.5%로 증가한다.

반면 사회간접자본(SOC) 지출은 내년 21조8000억원에서 2020년 18조5000억원으로 연평균 6.0% 줄며, 산업·중소기업·에너지(-1.7%)와 환경(-0.6%), 농림·수산·식품(-0.2%) 지출도 감소할 전망이다.

아울러 정부는 중기 재정전망에서는 내년 경제가 개선되면서 국세수입이 경상성장률 수준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지난해 발표한 '2015~2019년 국가재정운용계획' 보다 늘어날 전망이다. 2015~2019년 계획에서는 2017년 국세수입을 233조1000억원으로 전망했으나 이번 계획에서는 241조8000억원으로 예측했다. 국세수입 연평균 증가율도 당초 3.7%에서 5.6%로 크게 증가했다.

2016~2020년 조세부담률은 18.8~18.9%를 유지하며, 사회보장기금을 더한 국민부담률도 내년 26.1%에서 2020년 26.4%로 소폭 늘어나는데 그칠 전망이다.

박춘섭 기획재정부 예산실장은 "올해 재정수입이 작년에 비해 14조800억원이 늘어났는데 내년에는 9조원만 늘어나는 것으로 보수적으로 추계했다"며 "세수의 일시적인 증가나 경제성장으로 기본적인 세수가 올라온 효과있는데 일시적인 효과를 최대한 줄여서 반영한 만큼 내년에도 문제없이 목표한 세입을 달성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정부는 재정지출을 2020년까지 연평균 3.5% 수준으로 관리키로 했다. 예산지출은 연평균 3.1% 늘어나지만, 기금지출은 연평균 4.3%나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예산지출에서는 기초연금과 기초생활보장급여가, 기금지출에서는 국민연금 급여와 공무원 퇴직급여 등이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또 복지분야 등 의무지출은 연평균 5.5% 증가하지만 재량지출은 1.6% 증가로 낮게 관리한다는 계획이다.

이 같은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관리재정수지는 올해 39조1000억원 적자에서 2020년 20조4000억원 적자로 개선될 전망이다. 사회보장성 기금을 더한 통합재정수지도 점차 개선되면서 2020년 33조4000억원 흑자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1.7% 수준에 달할 것으로 정부는 예상했다.

국가채무는 GDP 대비 40%대 초반 수준에서 관리할 방침이다. GDP 대비 국가채무 비중은 내년 40.4%를 기록한 이후 2018년 40.9%까지 증가하지만 2019년과 2020년에 40.7%로 낮출 방침이다.

한편 정부는 재정전건화법에서 국가채무를 GDP 대비 45% 이하로 관리하며 관리재정수지 적자를 GDP 대비 3% 이하로 관리키로 했다.

송언석 기재부 2차관은 "유럽연합(EU)은 국가채무를 GDP 대비 60% 수준을 권고하고 있지만 복지가 상당한 수준에 올랐다는 점에서 막 복지지출이 증가하는 우리와 다르다"며 "국가채무비율 관리적정선에 대한 고심 끝에 재정건전화법 채무준칙에서 국가채무를 GDP 대비 45% 수준으로 관리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