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부채 긴급처방]"가을철 주택시장 영향 미미…공급과잉 장기조절"

'8.25 가계부채 관리방안' 발표 …"집중과열 단지 진정시키는 수준될 것"
"분양시장 양극화, 소비자 혼돈 없도록 시그널 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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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은임 기자]시장전문가들은 25일 주택공급 관리를 주축으로 한 '8.25 가계부채 관리방안'이 발표되자 일단 단기적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진단했다. 주택시장 성수기인 가을철 청약 수요에 미치는 파급력은 미미할 것으로 내다봤다.

장재현 리얼투데이 리서치팀장은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을 늘린다든지, 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을 강화한다 등의 내용이 없는 만큼 당장 지금과 크게 달라지는 것은 없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김규정 NH투자증권 연구위원은 "가을부터 예정된 공급량 자체가 줄어들 순 없을 것"이라며 "집중과열되는 단지만 진정시키는 수준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정부는 이날 대책 발표를 통해 올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공공택지 공급물량을 지난해의 58% 수준(약 7만5000가구)으로 줄이기로 했다. 부동산업계에선 당초 분양권 전매제한 강화나 청약 1순위 자격 제한 등의 규제강화를 우려했왔지만 이같은 방안은 이번 대책에 포함되지 않았다.

전문가들은 장기적으로 입주물량이 대거 쏟아지는 2018년부터는 공급조절의 효력이 어느정도 발휘될 걸로 봤다. 장 팀장은 "이미 내년 물량까진 인허가를 다 받아놓은 상태로 앞으로의 수급을 조절하겠다는 것"이라며 "2018년 이후 입주물량이 대규모로 예정된 데 대한 대비책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앞으로의 과제로는 현재 양극화된 분양시장에 대해 수요자들이 혼돈을 겪지 않도록 하는 관리 대응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최근 분양시장은 서울과 서울에 인접한 수도권의 단지는 수백대 일의 청약경쟁률을 기록한 반면 단기간 공급이 크게 늘었던 경기도 용인과 화성, 평택, 안성 등에서는 청약미달 단지와 미분양주택이 속출하고 있다.

김 연구위원은 "지방 외곽의 경우 공급 늘어나 청약·계약률 떨어지는 동시에 평균 경쟁률이 100대1을 넘은 개포3단지 같은 경우도 일어날 수 있는 것"이라며 "수요자 입장에서는 판단하기가 혼란스럽고 시장이 과열된 걸로 보일 수 있는데 이에 대한 시그널을 줄 수 있느냐가 과제"라고 지적했다.

이날 정부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주택금융공사의 중도금보증 비율은 기존 100%에서 90%로 축소하는 등 중도금대출보증 요건도 강화했다. 또 미분양 관리지역에 주택을 공급할 목적으로 택지를 매입하려는 업체에 택지매입 전 분양보증 예비심사를 실시하는 방안도 포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