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유명무실한 가계빚 관리TF…반년간 '개점휴업'

3월부터 회의 '0'…그 사이 은행권 가계부채 30조 증가
한국은행 "양적·질적 위험" vs. 금융위 "관리 가능 수준" 시각차

단독[아시아경제 정현진 기자, 구채은 기자] 정부가 가계부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만든 '가계부채 관리협의체'가 최근 반년 동안 단 한차례도 회의를 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기간동안 은행권 가계부채는 30조 가까이 늘었다. 2금융권 대출도 상반기 중 35조나 급증했다.

16일 금융당국과 금융권에 따르면 가계부채 관리협의체는 지난 2월 회의를 끝으로 6개월간 회의를 열지 않았다. 가계부채 관리협의체는 지난해 3월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후보자 시절 가계부채 관리 대책의 일환으로 제안해 만든 것으로 일명 '가계부채 TF'로 불린다. 기획재정부 차관보가 주재하고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은행, 국토교통부, 통계청 등 가계부채 관련 기관들이 참석한다. 지난해 3월 20일 첫 회의를 시작해 올해 2월까지 총 17번 회의를 진행했다.

가계부채 TF가 열리지 않는 기간 동안 정작 가계부채 증가 속도는 빨라졌다. 지난 3~7월 중 은행 가계부채는 29조6489억원이 늘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증가규모(35조9023억원)에 비해서는 줄어들었지만 2013년(8조803억원)과 2014년(12조2985억원)에 비해서는 2~3배 늘어난 수치다.

특히 지난 2월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강화 이후 2금융권으로 가계부채가 이동하는 '풍선효과'도 나타나고 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 6월 말 현재 비은행금융기관(상호금융·새마을금고·저축은행·신협·자산운용사·생명보험사)의 여신 잔액은 671조6752억원으로 지난해 말에 비해 34조8909억원(5.5%) 늘었다.올해 1∼6월 증가액은 한은이 통계를 내기 시작한 1993년 이후 상반기 기준으로 사상 최대 규모다.

정부가 가계부채 TF를 가동하지 않고 있는 것엔 금융위원회와 한국은행의 가계부채에 대한 시각차도 한 몫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행은 "가계부채가 양적으로 질적으로 위험한 수준이어서 한국경제에 심각한 리스크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보는 반면 금융위는 "양적으로는 늘고 있지만 관리가능한 수준"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이주열 한은 총재는 지난주 금통위 이후 "가계부채 증가세를 억제하려고 여러 조치를 내놨지만 가시적 성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에대해 금융위 고위관계자는 "무슨 맥락에서 그런 말을 했는지 모르겠다"며 "금리 인하의 책임을 돌리려고 하는 것 아니냐"는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이같은 시각차이는 두 기관이 가계부채의 '숫자'를 보는 관점이 다르기 때문이다. 금리정책을 다루는 한은은 가계부채 총량에 집중하는 반면 정책기관인 금융위는 가계부채의 업권별 추이나 증가속도를 더 집중해서 들여다본다.

한은 등 협의체에 참여하는 관계 기관들은 회의를 열지 않았을 뿐 가계부채에 대한 모니터링은 지속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협의체에 참석한 한 실무 관계자는 "2월에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강화한 이후에 가계부채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며 "가계부채 문제는 차관급 회의인 거시경제금융회의에서 다루고 있다"고 말했다.

정현진 기자 jhj48@asiae.co.kr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