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보의 '소난골 보증' 딜레마

"현재까지 결정된 바 없으며 추가보증도 검토한 바 없다"…보증 성사되면 대우조선 숨통 트이지만, 공적자금 돌려막기 될 가능성도

[아시아경제 구채은 기자] 유동성위기에 빠져있는 대우조선해양의 탈출구가 좀처럼 보이지 않는다. 무역보험공사가 대우조선 '소난골(Sonangol) 프로젝트'와 관련된 단독 보증 참여를 전면부인하고 나서면서 드릴십을 소난골에 인도하고 대금을 확보하기가 어려워졌다.

여기에다 대우조선 지원을 둘러싼 국책은행과 관계 기관간 불협화음도 커지고 있다. 리스크가 높은 소난골의 보증에 전액 무보가 참여하는 것은 아랫돌 빼서 윗돌 괴는 식의 '공적자금 돌려막기'라는 비판도 제기된다.

2일 무보 관계자는 "(소난골 프로젝트와 관련해) 현재까지 보증에 대해 결정한 바가 없으며 추가보증에 대해서도 검토한 바가 없다"고 언급했다. 노르웨이 수출보증공사(GIEK)가 소난골 프로젝트 보증에서 발을 뺀 이후 무역보험공사가 이 보증건에 단독으로 참여하는 것이 유력하다는 보도 내용에 대한 부인이다. 무보 관계자는 "결정된 바가 없는 사항인데 내부 회의를 거치느라 해명자료 배포시기가 하루 늦어졌다"면서 "확정된 사안이 전혀 아니다"고 말했다.

소난골 프로젝트란 대우조선해양이 앙골라 국영석유회사인 소난골과 맺은 12억달러(약 1조3440억원) 규모의 드릴십(이동식 원유시추선) 2척 건조계약을 말한다. 소난골은 GIEK와 무보의 보증을 받은 다음 그 보증을 전제로 SC은행에 대출을 받아 잔금 9억9000만달러를 치러 드릴십 2척을 인도받을 계획이었다. 하지만 무보와 함께 대출 보증을 서기로 했던 GIEK가 발을 빼면서 SC은행에 대출을 받지 못한 소난골은 대우조선에 돈을 주지 못하고 있다. 산은 관계자는 "관계기관 회의에서 무보가 참여해야한다는 언급이 있긴 했다"면서 "다만 현재 소난골 상황이 어려워서 조금더 상황을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무보가 이같은 입장을 내놓는 것은 무보 역시 산은이나 수출입은행과 마찬가지로 공적자금으로 운영되는 기관이기 때문이다. 무보는 정부 출연금 100%로 운영되는 산업통산부 산하 공기업이다. 무보가 전액 보증을 선 돈으로 은행 대출이 소난골에 이뤄져 대우조선에 1조원의 유동성이 공급된다하더라도 소난골이 그 돈을 갚지 못할 경우 무보가 대신 그 부담을 가져가 '공적자금 돌려막기'가 될 수 있다. 또 단일 건으로 1조 원 넘게 보증한 전례가 없다는 점도 무보에겐 부담이다. 보증 기금이 1조3000억 원에 불과한 상황에서 자칫 대우조선 지원을 위해 다른 기업을 지원하지 못하는 일이 생길 수 있다.

대우조선의 보증과 관련해 이같은 논란은 처음 있었던 것은 아니다. 앞서 지난 6월에도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이훈 의원은 산자위 특허 관련 소관기관 업무보고에서 산업은행이 지난해 11월부터 올 2월까지 4차례에 걸쳐 무보에 대우조선해양에 사실상 3조5000억원(2년) 규모의 보증을 서도록 강요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