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발부터 매운맛, 험난한 위안부 재단

[아시아경제 이현주 기자, 노태영 기자]한ㆍ일 위안부 합의 발표 이후 7개월 만에 '화해ㆍ치유재단'이 출범했지만 첫날부터 재단 출범 자체를 반대하는 피해자 및 단체들과 충돌하면서 험난한 여정을 예고했다. 28일 화해ㆍ치유재단 설립 기자회견을 마치고 나오던 김태현 이사장은 시민단체 회원으로부터 캡사이신 공격을 받기도 했다. 재단 설립에 반대하는 한 단체의 참가자는 "지금 최선이라고 생각하겠지만 이 결정이 최악의 결정이라는 것이 역사적 진실로 남을 것"이라며 "할머니 손을 잡아주는 정부가 되어 달라"고 호소했다.

재단 운영을 위해 가장 먼저 풀어야 할 과제는 재단을 반대하는 피해자들을 설득하는 일이다.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와 나눔의 집 등에 거주하는 피해자들은 12ㆍ28 한일 합의부터 거부하고 있다. 합의에 의해 만들어진 재단을 반대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반대하는 피해자들은 일본 정부의 명확하고 진실한 사죄가 없었고 법적 배상도 담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한 재단 측의 명확한 설명과 설득이 필요하다.

소녀상 이전과 관련한 재단 사업 방향성에 대한 일본 정부의 태도도 도마 위에 올랐다. 29일 정부 소식통 등에 따르면 한일 양국은 조만간 서울에서 국장급 협의를 하기로 구체적인 일정에 대해 의견을 교환 중이다. 구체적 시기는 8월 둘째 주가 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 측에서는 정병원 외교부 동북아국장이, 일본 측에서는 가나스기 겐지(金杉憲治) 아시아대양주국장이 대표로 나선다. 이 자리에서 일본 측은 주한 일본대사관 앞에 위치한 소녀상 이전을 집요하게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김 이사장이 지난 간담회에서 10억엔 출연과 소녀상 이전은 전혀 관계가 없다고 선을 그었지만 일본 교도통신에 따르면 기시다 후미오 외상은 28일 뉴욕에서 기자들에게 소녀상 문제와 관련 "일한 합의를 양국 정부가 성실하게 이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한국이 적절히 대처할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말해 논란을 빚었다.

이에 대해 우리 정부는 원론적 입장을 되풀이 하고 있다. 조준혁 외교부 대변인은 전날 브리핑에서 "지난해 12월28일 합의문 발표 시 입장 그대로다"며 "우리 정부로서는 가능한 대응방안에 대해 관련 단체와의 협의 등을 통해 적절히 해결되도록 노력해 가겠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소녀상 이전 문제와 더불어 이번 국장급 협의에서는 10억엔 출연의 전제 조건으로 재단의 사업 내용을 명확하게 규정하는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구체적인 출연금 지원 방안도 재단 내부적으로 시급히 논의돼야 한다. 지난 기자 간담회 때 김 이사장은 "할머니들 사정을 고려해 맞춤형 지원을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생존 피해자의 상황을 고려해 지원금을 전달하겠다는 뜻이다. 그러나 아예 돈을 받지 않겠다는 반대의 목소리도 있어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는 상황이다.

이현주 기자 ecolhj@asiae.co.kr
노태영 기자 factpoet@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