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광복 71주년 특별사면 실시하겠다"

"사드 도입, 북한 이외 제3국 안보이익 침해할 이유 없다"

[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 광복절에도 특별사면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11일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지금 우리 경제가 대내외적으로 어려움이 많고 국민의 삶의 무게가 무겁다"면서 "국민 모두가 힘을 모아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광복 71주년을 맞이해 국민들의 역량을 모으고 재기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사면을 실시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보다 앞서 박 대통령은 지난 8일 새누리당 소속 의원 전원과의 오찬 자리에서 정진석 원내대표의 특별사면 제의에 "좋은 생각"이라며 긍정적인 의사를 밝힌 바 있다. 정 원내대표는 이후 아시아경제와의 통화에서 "대통령의 답변에서 진정성이 느껴졌다"고 언급했다.

박 대통령이 특사를 단행할 경우 이번 정부 들어 세번째다. 박 대통령은 2014년 1월 설 명절 직전과 지난해 8월 광복 70주년 직전에 각각 한 차례씩 총 두 번의 사면을 단행한 바 있다.

박 대통령은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도입 결정과 관련해 "사드는 북한 이외의 어떤 제3국을 겨냥하거나 안보이익을 침해하지 않고, 할 이유도 없다"며 중국을 겨냥했다.

박 대통령은 "대통령으로서 우리 국민과 국가를 지켜야 할 의무가 있다"며 사드 도입 배경을 밝힌 후 "한국이 다른 나라를 겨냥하거나 위협하려는 어떤 의도도 갖고 있지 않다는 것은 국제사회도 알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나라와 국민을 지키기 위한 순수한 방어목적의 조치를 취할 뿐"이라고 덧붙였다.

박 대통령은 "북한은 올해 벽두부터 4차 핵실험을 하고 2월에는 장거리 미사일을, 지난 6월말에는 무수단 미사일, 지난 주말에는 SLBM(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을 또다시 발사해 끊임없이 핵과 미사일 능력 고도화에 매달리고 있다"면서 "이는 우리나라의 미래와 국민의 생존이 달린 아주 중요한, 절체절명의 문제"라고 사드 도입의 당위성을 재차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이어 "북한이 도발할 경우 가장 큰 피해자는 우리나라와 우리 국민인데, 이런 위협을 방치하는 것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이 우리 영토에 투하돼 수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상황을 방치하는 것과 같다"고 덧붙였다.

박 대통령은 사드배치 부지 선정 문제를 놓고 후보지역에서 갈등이 벌어지는 것과 관련해 "군사적 효율성과 지역민들의 전자파 영향 문제로부터 안전과 건강을 보장할 수 있는 최적의 부지를 선정할 것"이라며 "정부를 믿고 지지해달라"고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이번 회의에서 대구공항 이전 문제를 공식 거론했다. 박 대통령은 "지난달 김해 신공항을 건설하기로 결정한 이후 현재 군과 민간이 함께 운영하는 대구공항 이전 추진이 일시 중단된 것으로 안다"면서 "군과 민간공항을 통합 이전할 수 있도록 정부내에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지방자치단체와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돼 기대를 충족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대구의 K-2 공군기지는 군사전략과 작전 측면에서 우리 주력 전투기를 운영하는 국가방위의 핵심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고 대구공항도 김해 신공항 건설 이후에도 연 200만명이라는 항공수요에 대응해야 한다"면서 "대구공항 통합 이전 방식은 군사 전략에 따른 작전 운용성 유지와 전투력 향상, 국토의 효율적 이용과 대구 전체의 경제 발전 효과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박 대통령은 조선업 구조조정을 계기로 노동개혁의 시동을 걸었다. 박 대통령은 "조선업은 용접 등 뿌리산업이 주종을 이루고 있다"면서 "대부분 구조조정 실직자가 중장년 층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뿌리산업과 55세 이상 중장년에게 파견을 허용하는 파견법 개정안이 반드시 처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박 대통령은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진행되는 ASEM 정상회의 참석과 몽골 공식 방문에 대해 "영국 브렉시트 이후 아시아와 유럽의 정상들이 한데 모이는 만큼 경제 북핵 테러와 같은 주요 국제 현안에 대해서 정상들간 깊이있는 토론이 이뤄지는 무대가 될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