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떻게 생각하십니까]정부청사, 출입증 색깔 바꿔 범죄예방?

예산없어 방문증엔 스티커만…육안으로 확인 어렵고 한 층에 여러 부처 있기도

▲현행 출입증(왼쪽)과 교체되는 출입증 예시

[아시아경제 이현주 기자, 문제원 기자] 행정자치부가 정부청사에 드나들 때 발급하는 '출입증'을 부처별 서로 다른 색상으로 차별화 하고 있는 가운데 실효성 여부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행자부는 출입증 색상으로 경각심을 일으켜 무단 침입 같은 범죄를 예방할 수 있다는 입장이지만 중장기적인 출입 시스템 관리나 방호관 충원 없이는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출입증은 출입구에서만 한 번 통과하면 시스템적 장치는 없고 육안으로만 확인 가능하기 때문이다.

7일 행자부에 따르면 정부서울청사의 일반 출입증 색상을 기존 한 가지 색에서 행자부는 짙은 파란색, 여성가족부 보라색, 금융위원회 분홍색, 통일부 하늘색, 외교부 주황색, 위원회 회색, 입주 부처 외 부처 흐린 노랑색 등 부처별로 총 7가지 색상으로 교체하고 있다.

지난 3월 공무원 시험 준비생의 무단 침입 사건으로 발족된 '정부 청사 보안 강화 태스크포스(TF)'가 5월 발표한 내용으로 당시 자료에 따르면 일반인들에게 발급하는 방문증 색상을 바꾸려고 했으나 5월 말 방문증엔 서로 다른 색상의 스티커를 부착하고 파견직이나 협력업체 직원에게 발급하는 출입증 색상을 변경하기로 했다. 새로 발급 되는 출입증은 1개당 예산 1000원이 소요되며 약 2500개로 총 300만원이 지출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달말까지 전부 전환하는 것이 목표다.

더 많은 부처가 상주하고 있는 세종시는 색상 구분이 복잡하다. 각 부처별 기업이미지(CI) 색채 계획에 맞춰 출입증은 부처별 9가지 색상으로 나누고 방문증은 건물 별로 빨간색, 노란색, 파란색, 초록색 등 4가지 색으로 구분한다. 빠르면 오는 9일부터 발급할 예정이다.

행자부 관계자는 "무단 침입 사건 이후 출입증을 항상 패용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색상이 다른 출입증을 갖고 타 부처로 이동하기 힘들 것"이라며 "행자부 방문을 하기로 했던 사람이 외교부에 있으면 방문증 색상 때문에 금방 표시가 나 출입이 어려워진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시스템적으로는 걸러지지 않고 하나의 층에 여러 부처가 입주해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실효성이 없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현재 정부서울청사엔 15층을 행자부, 안전처, 금융위가 함께 쓰고 있으며 4층엔 행자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지역발전위원회 등이 있다.

보안 전문가는 1차적으로는 색상의 구분이 시각적 효과로 인해 범죄를 저지르려는 사람에게 심리적 압박을 가할 수 있지만 뒤따르는 시스템 보완적 방호 계획 없이는 범죄를 완전히 차단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보안업계 관계자는 "각 부처나 부서마다 출입 시스템을 다르게 해서 구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현재 바뀐 방문증은 육안으로만 확인할 수 있는데 정부청사 내 검문을 하는 직원 수가 여전히 부족하다. 서울청사의 방호관 총 98명으로 한 번에 근무할 수 있는 인원은 66명인데 이들이 약 2만평(연면적 7만8182㎡)에 달하는 청사를 전부 관리해야 한다. 더욱이 방호원 수는 지난 3월 공시생 침입 사건 전과 달라진 것이 없다.

서울정부청사 관리소 관계자는 이에 대해 "예산 문제로 방호관 인력을 늘리지 못한 채 운영하고 있지만 정밀 순찰을 도입해 근무 패턴을 바꿔 순찰을 강화하고 있다"며 "부처마다 출입 시스템을 다르게 하는 부분도 예산 문제로 힘든 부분"이라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