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국회 개원연설]“북한 비핵화, 결국 의지의 싸움”

20대 국회 개원식 참석을 위해 국회에 도착한 박근혜 대통령.

[아시아경제 노태영 기자]올해 북한의 4차 핵실험 이후 이어진 정부의 강력한 대북제재 스탠스는 변함이 없을 전망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13일 국회 개원 연설에서 “북핵문제는 국제사회 대(對) 북한의 구도 속에서 다루어지고 있다”며 “북한 비핵화라는 지난한 과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인가라는 문제는 결국 의지의 싸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우선 남북 관계 개선의 가장 큰 걸림돌로 북한의 핵 개발을 꼽았다. 박 대통령은 “통일 한반도를 만드는 것은 우리의 시대적 사명”이라며 “지금 북한의 핵 개발이 남북 관계 개선을 근본적으로 가로막고 있고, 한반도와 동북아 그리고 세계 평화와 안정을 위협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모든 외교력을 동원해 ‘도발-대화-보상-재도발’이라는 악순환을 끊겠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지난 3월 핵안보 정상회의, 미·일·중 정상들과의 연쇄 회담, 이란에 이은 아프리카 3개국과 프랑스 방문 등을 통해 북핵 불용에 대한 국제적 공감대를 더욱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박 대통령은 “역대 가장 강력한 유엔의 대북제재 결의 채택에 이어 미국·일본·EU 등 주요국들이 독자 대북제재를 연이어 발표하고, 중국과 러시아도 안보리 결의를 충실하게 이행하는 등 국제 사회는 그 어느 때 보다 단합된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 북한 주민의 인권문제도 거론했다. 박 대통령은 “지난 제19대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북한 인권법이 제정된 것은 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폐쇄와 고립에서 벗어나 남북이 보다 평화롭고 번영된 삶을 누리는 길을 열어 가는데, 제20대 국회가 함께 해 주실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한편 우리 외교 당국의 대북제재를 위한 ‘국제공조’ 움직임은 활발하다.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13일(현지시간) 모스크바에서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교장관과 회담한다. 이란, 우간다, 쿠바 방문 등에 이은 국제 대북제재 외교로 풀이된다. 윤 장관은 러시아 방문에 이어 14일 불가리아로 향한다.

노태영 기자 factpoet@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