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조정 자본확충에 늦어진 밑그림 그리기

구조조정 자본확충 찾다 산업개혁 골든타임 놓쳐
"구조조정 재원 얘기에 과도하게 함몰"
정치권 구조조정 자본확충 이슈 선점 과욕
자본확충펀드·정부출자 등 설왕설래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 오른쪽)이 11일 정진석 새누리당 20대 국회 원내대표(사진 가운데)와 김광림 정책위의장과 만나 약수하고 있다.

[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기업 구조조정을 직접 챙기겠다"며 의지를 밝힌지 한달여가 지났다.

정부와 금융당국, 채권단이 중심으로 추진하고 있는 조선·해양 구조조정이 본격화되고 있다. 20대 국회 임시 시작을 앞두고 정치권에서도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

그러나 구조조정을 주도하는 국책은행에 자본을 공급하는 논의만 수면위에서 오고갈 뿐 조선·해양·철강·건설·석유화학 등 5대 취약업종 등 우리 주력 산업을 어떻게 '환골탈태'할 것인가는 여전히 '안갯속'이다.

지난 11일 글로벌 컨설팅업체인 보스턴컨설팅그룹(BGC)은 금융연구원 주최로 열린 세미나에서 "조선 철강 해운업이 과거와 같은 호황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분석을 내놨다.

BGC는 올해 세계 선박발주량 500억~700억달러 가운데 국내 조선 3사 수주 예상물량은 150억~210억달러에 그칠 것으로 전망했다. 조선 3사가 연초 밝힌 수주목표(380억달러)의 40~55%에 불과한 수준이다.

해운 경기 악화로 신규 발주가 감소한 가운데 국내 3사 간 고부가선 수주 경쟁이 심화돼 수익성이 악화될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조선 3사가 5년 뒤 생산인력을 지금보다 35%가량 줄여야 할 상황에 처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내놨다.

해운업은 국제적으로 운임 등의 불확실성이 크고 2000년 이후 선사 간 실적 양극화 현상이 심화됐다고 봤다. 철강업도 세계 제철소의 가동률 하락과 수익성의 지속적인 악화로 업황 개선이 요원하다. 세계적으로 급증한 생산 능력에 비해 수요가 위축되면서 과잉 생산능력이 30% 정도 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 같은 분석은 채무위기를 맞은 기업에게 수혈이 필요한 대신 변화하는 경제 흐름에 맞춰 사업을 재편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그러나 최근 구조조정 논의는 국책은행 자본확충에 매몰되고 있는 상황이다. 유 부총리가 "구조조정이 너무 재원얘기로 함몰되는 것 같다"며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할 것인가가 매우 중요하다"고 지적한 것과 같은 맥락이다.

총선 과정에서 '한국판 양적완화'를 제안했던 새누리당에서는 벌써부터 자본확충펀드냐 정부 출자냐를 언급하면서 국책은행 자본확충 이슈를 선점하기 위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중장기적으로 우리 경제 밑그림을 다시 그려야 하는 현 시점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