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원구성 논의 본격화…상임위 분할 등 '첩첩산중'

[아시아경제 유제훈 기자] 20대 국회 원구성 논의가 본격화하면서 국회의장직ㆍ법제사법위원장직ㆍ상임위 분할론을 놓고 여야 공방이 예상된다.

제 1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일단 국회의장직과 법사위원장직을 놓고 여권과 빅딜에 나설 공산이 크다. 법으로 정해져 있지는 않지만 국회의장직은 원내 1당에서 배출되는 것이 관례다.

우상호 더민주 원내대표는 9일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여소야대(與小野大)를 만들어 준 민심은 일방통행식 국정운영을 견제하라는 권한을 입법부에 주신 것"이라며 "아무래도 견제의 역할을 강하게 할 수 있는 정당에서 국회의장을 맡는 것이 순리"라고 말했다.

걸림돌은 국민의당이다. 박지원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박근혜 대통령의 실정 사과를 전제로 국회의장직을 새누리당에 줄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국민의당이 원하는 박 대통령의 사과가 나올 지 미지수여서 더민주에 국회의장직이 돌아갈 가능성이 높다.

더민주는 국회의장직을 담보로 법사위원장 직에 대해서는 다소 유연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더민주 우 원내대표는 이와 관련해 "야당이 법사위원장을 고집하는 이유는 집권당이 정부 차원의 법안을 너무 강력하게 밀어붙이니 제어하기 위해서였다"면서도 "욕심부리는 정당은 아니니 의논을 해 봐야 한다"고 말했다.

국회 내에서 발의되는 모든 법안을 심사하는 법사위는 관례상 야당이 맡아왔지만, 직권상정권을 가진 국회의장이 야당에서 배출 될 경우 여당으로서도 양보하기 어려운 자리기도 하다. 실제 새누리당 내부에서도 법사위원장직 만큼은 내 줄 수 없다는 기류가 강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회에서 운영 중인 18개 상임위원회 체제를 개편하는 문제도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등 일부 상임위를 분할ㆍ통합 해 국회운영을 효율화 하자는 것이 골자다.

다만 상임위 분할이 '밥그릇 나누기'로 비칠 수 있다는 점은 여야 공히 부담이다. 상임위당 연간 3억원 정도의 예산이 투입되고 따로 회의장이나 위원장실도 확보해야 하는데 경제침체 상황에서 이만한 예산도 국민들의 눈에 곱게 비쳐질 리 없기 때문이다.

이를 의식한 듯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조금 더 (두고) 보자"고 말했다. 국민의당 박 원내대표도 이날 "어떤 경우에도 현행 상임위원회 수(數·18개)를 벗어나지 않도록 효율적인 방법으로 잘 논의하겠다"며 "운영위와 윤리위, 국방위와 정보위, 안전행정위와 여성가족위의 통합도 고려 할 만한 방안"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