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전문가 84% "법인세 유지 혹은 인하해야"

대한상의, 경제전문가 50인 설문 '법인세 인상유보론 84% vs 인상론 16%'
올해 한국 경제 성장률 2% 후반
사회복지서비스 활성화하면 소득양극화 해소, 내수 자극

[아시아경제 심나영 기자]여소야대 20대국회 출범을 앞두고 정치권에서 법인세 인상론이 제기되고 있는 것에 대해 경제전문가들은 유지론에 힘을 실었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 박용만)가 최근 경제전문가 50여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경제현안에 대한 전문가 의견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문가의 72%는 ‘법인세 현 수준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고용과 투자확대를 위해 세계적인 인하경쟁에 합류해야 한다는 ‘인하론’도 12%에 달했다.

다만 전문가의 16%는 법인세 장기 인상론에 무게를 뒀다. “증세는 장기적으로 필수불가결하다. 경제계도 정치적으로 설득력을 높이려면 법인세 인상을 패키지에 넣어야 한다”는 것이다.

향후 한국경제의 전망도 ‘하락세’가 주를 이뤘다. 우리경제의 올해 성장률을 어떻게 보는가를 묻는 물음에 전문가들의 76.9%는 ‘2%후반’이라고 응답했다. 5년후 연평균 성장률을 묻는 질문에 전문가들은 2%후반(42.3%), 2%초반(42.3%) 응답비중이 비슷했다.

성장률 하락원인으로 전문가들은 9가지 글로벌 리스크를 꼽았다. 중국 경기둔화와 금융시장 불안(88.9%), 미국 금리인상(40.7%), 중남미 등 신흥국 불안(51.9%)을 택한 비율이 가장 높았다. 북한 리스크(25.9%), 원유와 원자재가 변동(22.2%), 일본 경기침체(14.8%), 미국 대선 정국(7.4%), 브렉시트 등 EU경제 불안(3.7%), IS 분쟁(3.7%) 도 손꼽았다.

실제로 3년후 중국의 성장률을 묻는 질문에 ‘6%내외’라는 응답이 57.7%로 가장 많았고 ‘5.5%내외’를 꼽은 이도 19.2%에 이르렀다. 또 미국의 정책금리를 얼마나 올릴 것 같은지를 묻는 질문에 전문가들의 76.9%가 0.25%p(46.2%) 또는 0.5%p(30.7%)를 전망했다.

일본의 경기전망에 대해서는 84.6%의 전문가가 ‘장기적 침체로 이어질 것’이라고 답했다. 잃어버린 20년이 아닌 30년이 될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저유가는 올해도 저유가 기조는 지속될 것이라는데 61.5%의 전문가가 동의했고 ‘반등할 것’이라는 응답자는 23.1%에 불과했다.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는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해 전문가들은 이제 성장기여도가 적은 수출보다는 다른 곳으로 눈을 돌려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성태 KDI 거시경제연구부장은 “서비스산업 활성화로 내수시장을 키워 리스크를 분산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소영 서울대 교수는 “수출경쟁이 아닌 해외투자협력에서 물꼬를 터야 한다”며 대외활로 다양화를 조언했다.

내수활성화 과제에 대해서는 전문가의 27.4%는 ‘해외보다 경쟁력 있는 서비스산업 발전’을 꼽았다. 이어 ‘소득수준 향상’(21.0%), ‘가계부채 해소’(16.1%)가 소비자의 지갑을 든든히 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입을 모았다.

송의영 서강대 교수는 “서비스산업발전 방안에는 사회복지서비스업 활성화도 포함돼야 한다”며 “소득양극화 완화 뿐만 아니라 내수자극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저소득층은 소득발생에 대한 추가적인 소비가 고소득층보다 높아 내수가 더 커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외에도 전문가들은 관광, IT기반 네트워크, 의료 등이 유망하다고 조언했다.

현재 복지지출 수준을 묻는 질문에 ‘부족하다’는 응답이 40.0%로 가장 많았고 이어 적당하다(32.0%), 과도하다(28.0%) 순으로 답했다. 현재 정부지출 수준에 대해서는 ‘적당하다’는 응답이 46.2%로 가장 많았다. ‘추경이 필요하다’(26.9%), ‘줄여야 한다’(19.2%) 순으로 응답했다.

20대 국회 출범을 앞두고 통과가 시급한 법안으로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 65.4%로 응답률이 가장 높았다. 다음으로 노동개혁관련법(19.2%), 지역별 스마트시티를 만들어줄 규제프리존특별법(7.7%), 규제의 틀을 미국, 영국처럼 개선해 줄 행정규제기본법(7.7%)을 꼽았다.

이번 조사는 4월 11~22일까지 대한상의 정책자문단과 주요대학 경제학 교수 50여명을 대상으로 이메일로 실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