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조정에 발권력 동원 "타당성 필요…국민적 공감대 선행돼야"
2008년 실시한 '자본확충펀드' 대안 제시
한은, 구조조정서 가장 중요한 역할로 '금융안정' 꼽아
[아시아경제 정현진 기자]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기업 구조조정을 위해 한은이 발권력을 동원해 국책은행의 자본확충하는 정부 방안에 대해 손실최소화 원칙을 지켜야한다고 밝혔다.
5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이 총재는 4일(현지시간) 제19차 '아세안＋3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회의' 참석차 독일 프랑크푸르트에 머물던 중 기자간담회를 열어 이같이 밝히며 "손실 최소화 원칙에서 보면 아무래도 출자보다 대출이 부합한다"고 말했다.
이 총재는 "기업 구조조정에 발권력을 이용하려면 납득할만한 타당성이 필요하고 중앙은행이 투입한 돈의 손실이 최소화해야 한다는 게 기본적인 원칙"이라고 말했다.
그는 손실 최소화 원칙과 관련해 "중앙은행이 손해를 보면서 국가 자원을 배분할 권한은 없다"며 "한국은행법상 확실한 담보가 있어야 발권력을 동원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총재는 손실 최소화 원칙에 따라 출자보단 대출이 적합하다면서도 "다만 출자 방식을 100% 배제하는 것은 아니고 타당성이 있으면 그것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현행법상 수출입은행 출자는 가능하지만 산업은행 출자는 산업은행법을 개정해야 한다. 정부는 그동안 산은과 수은에 출자하는 방안을 꾸준히 언급했지만 이에 대해 사실상 난색을 표한 것으로 해석된다.
국책은행에 대한 한은 출자는 담보 없이 돈을 지원하는 것인 만큼 국민적 공감대라는 여건이 선행돼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이 총재는 앞서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구조조정 정책의 윤곽이 나오면 국회에 설명하는 방식으로 국민적 공감대를 얻겠다고 말한 것에 대해 "아주 적절하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주도하는 구조조정에 중앙은행이 들어가려면 그렇게 해야 하는 불가피성이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대신 이 총재는 한은이 지원금을 회수하고 손실을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2009년 운영된 자본확충펀드를 제시했다. 자본확충펀드는 한은이 시중은행에 채권을 담보로 대출하고 은행들은 그 자금으로 자본확충펀드를 만들어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이 낮은 은행을 다시 지원하는 방식이다.
이 총재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보험회사인 AIG 등 특정 기업을 지원한 사례를 예로 들었다. 당시 미 연준은 AIG에 1125억 달러를 출자가 아닌 대출 방식으로 지원하면서 AIG와 자회사 전자산에 대한 담보권을 설정했다.
이 총재는 "구조조정 과정에서 한은이 할 역할이 있으면 주저하지 않겠다"며 가장 중요한 역할로 금융안정을 꼽았다. 그는 "구조조정이 진전되면 기업의 신용 리스크를 정확히 측정하기 어려워지면서 금융이 불안해질 가능성이 있다"며 "정상적 기업조차 자금 조달이 어려워고 실물경제가 위축되는 상황을 경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회사채 지원, 금융중개지원대출 등 금융시장 안정을 위한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최근 시중은행들이 한은에 지급준비율 인하를 건의한 것에 대해서는 "지급준비율은 통화정책의 한 수단이니까 다른 정책 수단과 함께 결정해야 한다"며 "은행들이 구조조정 과정에서 어려우면 생각해봐야 하지만 선제적으로 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정현진 기자 jhj4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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