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조정 본격화로 부실채권 급증 가능성…산금채·후순위채·한은 출자 등 거론
[아시아경제 구채은 기자] 정부가 5대 취약업종(조선, 해운, 건설, 철강, 석유화학)을 중심으로 구조조정 본격화에 나서면서 국책은행인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의 자본확충에 비상이 걸렸다. 5대 업종에 걸친 대규모 구조조정을 감당하기에 '실탄'이 부족해서다. 이 때문에 정부는 국책은행의 건전성을 위해서라도 자본 확충 방안을 고심하고 있다. 현재 산업금융채권, 후순위채와 금융안정기금, 한은 출자 등의 자본 확충 대안이 나오고 있다.
25일 한국개발연구원(KDI)에 따르면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은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취약업종에 대한 대출을 늘리면서 기업대출 규모가 2008년 34조원에서 지난해 82조원으로 2.5배 가까이 늘었다. 특히 조선ㆍ해운 등 한계 대기업에 대한 대출 비중은 함께 증가했다. 2009년 1.9%에 불과했던 한계 대기업 비중은 2010년 4.6%, 2012년 7.8%, 2014년 12.4%까지 올랐다.
가장 핵심적인 문제는 두 은행의 자본여력이다. 작년말 기준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은 산업은행이 14.28%, 수출입은행이 10.11%다. 산업은행의 자기자본비율은 높은 편이지만 조선ㆍ해운ㆍ철강 등 구조조정 대상 기업에 빌려준 자금 규모가 큰 편이라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다. 산은은 작년 17년만에 1조8951억원의 당기순손실을 냈다. 작년 말기준으로 산은이 떠안은 부실채권(NPL)은 7조3270억원에 이른다. 다른 국책은행인 수출입은행도 연결기준으로 지난해 당기순익이 411억원에 그쳤다. 2014년의 853억원에서 반으로 줄었다.수출입은행의 자기자본비율은 시중은행 평균치(14.85%)를 크게 밑돈다.
이에 따라 두 국책은행의 자본확충 방안이 다양하게 거론되고 있다. 우선 산업은행의 산업금융채권(산금채)이나 후순위채 발행을 통해 '실탄'을 마련하는 방법이 있다. 후순위채는 보완자본으로 인정돼 자금을 조달하면서 자기자본비율도 높일 수 있다.
구조조정 자금으로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설치됐으나 아직 쓴 적이 없는 '금융안정기금'을 활용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금융안정기금은 부실 판정을 받거나 부실 우려가 있어야만 투입할 수 있던 공적자금과 달리 정상적인 금융기관에 출자ㆍ대출ㆍ채무보증 등의 방법으로 자금을 지원하는 것이다. 김상조 한성대 교수는 "선제적 조치가 필요할 때 사용하기 위해 만든 취지가 현재 구조조정 이슈와 맞닿아 있다"며 "기금을 얼마나 조성할지 국회에서 동의만 받으면 되기 때문에 적극 고려해볼 방법"이라고 설명했다.
총선 공약으로 논쟁을 불러일으켰던 여당의 '한국판 양적완화' 또안 대안 중 하나로 거론되고 있다. 다만 새누리당의 총선 참패로 여소야대 상황이 돼 현실적으로 입법이 어려워졌다. 임일섭 우리금융경영연구소 실장은 "한은의 출자방안도 거론되긴 했지만 총선으로 여소야대 국면이 돼 추진력을 갖긴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윤창현 서울시립대 교수는 "산업은행은 여신이 물려 있는 곳이 많으며, 정부는 세수가 부족하다"며 "구조조정에 나서야 하는 주체들이 이미 지쳐 있어 구조조정 재원 마련 방법에 대한 고민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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