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산SW알박기]외산업체의 '알박기' 입찰…대책없는 SW

공공기관 담당자들도 기술 몰라…글로벌 기업 유리한대로 조항 만들어
클라우드 '알짜' 시장은 외국계 몫…국내 기업 체질개선 등 선행돼야
중소 사업자 협력모델인 유럽식 벤치마킹 나섰지만 실효성은 의문
[아시아경제 박소연 기자]공공기관이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구매설치 입찰공고에서 '독소조항(일명 알박기)'을 버젓이 둘 수 있었던 것은 제대로 된 규제 장치가 없기 때문이다.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등에서의 불공정 경쟁행위 등 일반적인 규제로만 막아놓았을 뿐, 실제로는 공공기관의 자율적 판단에 맡겨두고 있는 실정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독소조항은 특정기업과의 커넥션이 있는 것이라고 보면 된다"면서 "현재로서는 '알박기'를 못하게 하는 규제가 없다"고 말했다. 그는 "클라우드 산업이 시작 단계이다 보니 공공기관의 담당자들도 기술을 잘 몰라 막강한 마케팅력을 가지고 있는 글로벌 업체 담당자들이 찾아와서 설명을 하면 그대로 조항에 넣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설명했다. 정보통신산업진흥원에서 이런 독소조항들을 사례별로 발굴해 지도하는 차원에 그치고 있다는 설명이다.

◆급성장하고 있는 클라우드 시장 = 한국클라우드산업협회에 따르면 국내 클라우드 서비스 기업은 지난해 5372억9100만원을 벌었다. 2014년 3854억2500만원과 비교해 39.4% 증가한 수치다. 클라우드 서비스, 솔루션을 제공하는 기업 숫자도 전년대비 약 100개가 증가한 350개로 집계됐다. 업계는 오는 2018년께 국내 클라우드 시장 규모가 2조원을 훌쩍 넘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클라우드 시장을 이끌어갈 국내 주요업체들은 네이버, KT, SK주식회사 C&C, LG CNS 등 서비스형 인프라(IaaS) 업체, 더존비즈온, 영림원, 한글과컴퓨터, 소프트웨어인라이프 등 서비스형 소프트웨어(SaaS) 업체 등이 있다. 서비스형 플랫폼(PaaS) 부문의 국내기업 점유율은 사실상 '제로(0)'나 다름없다.

이해하기 쉽게 Iaas 업체들은 하드웨어, Saas 기업들은 애플리케이션, PaaS 업체는 중간단계인 운영체제(OS)를 만드는 기업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급성장하고 있는 클라우드 컴퓨팅 산업은 특성상 외국계 업체들도 버거워 할 정도로 규모의 경제가 좌우하는 시장이다. 아마존웹서비스(AWS), 구글, 오라클 등 외산업체들이 국내 시장 선점을 위해 파상적인 공세를 펼치고 있다.

◆클라우드 '알짜' 시장은 외국계 기업 몫 = 세부적으로 들여다보면 서비스별로 서비스형 인프라(IaaS) 분야에서는 지난해 국내 기업이 총 2772억5700만원의 매출을 올려 전체의 51.6%를 차지했다. 서비스형 소프트웨어(SaaS) 2489억8900만원(46.3%), 서비스형 플랫폼(PaaS)은 110억450만원(2.1%)을 기록했다.

점유율만 따지면 언뜻 외산업체와의 경쟁에서 선전하고 있는 듯이 보이나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SaaS나 PaaS 부문에서는 외국계 업체에 주도권은 완전히 빼앗기고 있다. 따라서 국내 클라우드 시장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서는 국내 기업들의 체질 개선과 더불어 외산 업체들의 '규모의 경제'를 깨뜨릴 대응책 마련이 필수적이다.

정부는 지난해 말 '클라우드 활성화 계획'까지 발표하고 공공부문이 국내 클라우드 산업성장의 '마중물' 역할을 하겠다고 공표했다. 하지만 공공기관 내에서부터 여전히 뿌리깊은 외산선호 현상과 제대로된 클라우드 서비스에 대한 지식부족이 발돋움하고 있는 국내 클라우드 서비스 기업들의 성장을 가로막고 있다.

◆골리앗에 맞서는 '유럽식 모델' 승부수 될까 = 정부는 국내 업체에 표준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중소업체들이 협력해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하는 유럽식 모델로 이끌어 가겠다는 계획이다. 미국의 클라우드 사업모델은 아마존, MS, 구글 등 대형 사업자들이 클라우드 비즈니스를 하는 형태라면, 유럽 같은 경우는 중소사업자들이 협력해 클라우드 서비스를 하고 있는 데 이를 모방하겠다는 전략이다.

서성일 미래창조과학부 소프트웨어진흥과장은 "글로벌 업체들이 기술력이 높은 것은 사실이고 국내 기업들은 이제 시장이 시작되고 쫓아가야 하는 상황"이라면서 "클라우드 기술포럼을 통해 중소업체들이 모여서 연구개발을 하고 공식적인 보안인증을 받을 수 있는 절차도 마련해 국산 클라우드도 믿고 쓸 수 있다는 신뢰를 줄 것"이라고 말했다.

이기열 SK주식회사 C&C 금융ㆍ클라우드 사업부문장은 "글로벌 클라우드 업체와의 직접적인 경쟁보다는 국내 기술과 해외 기술을 조합하는 하이브리드 전략으로 글로벌 시장에서도 통하는 최적의 클라우드 환경을 주도적으로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