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세습 뿌리 뽑자]현대판 음서제…노사 단체협약 47%가 위법·불합리

[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우리나라 노사가 체결한 단체협약의 절반가량이 이른바 '고용세습' 등을 포함한 위법ㆍ불합리 협약으로 파악됐다. 특히 이 같은 조항은 전체 근로자의 10% 상당인 대기업ㆍ정규직 부문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다음 달부터 협약 개선지도에 돌입하는 한편, 불이행 시 사법조치까지 강행한다는 방침이다.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28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의 '단체협약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위법ㆍ불합리한 단체협약이 청년 구직자들의 공정한 취업 기회를 박탈하고 노사관계 질서를 훼손하고 있다"고 밝혔다.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100명 이상 유(有)노조 사업장의 단협 2769개 가운데 42.1%인 1165개가 위법 내용을 포함하고 있었다. 또 인사경영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단협은 13.3%인 368개로 파악됐다.

이 장관은 "위법하거나 불합리한 내용을 하나라도 포함한 단협은 1302개로 전체의 47.0%에 달한다"며 "10% 대기업 정규직 부문에 위법ㆍ불합리한 조항이 대부분 들어있어 노동시장 격차 확대, 고용구조 악화를 초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헌법과 법률의 취지를 벗어난 일부 정규직 노조의 지나친 조직 이기주의"라며 "10% 이익을 위한 90%의 희생이라는 구도"라고 덧붙였다.

위반 내용을 살펴보면 사측이 타 노동조합과는 교섭하지 않도록 하는 유일교섭단체 조항이 28.9%(801개)로 가장 많았다. 장기근속자ㆍ업무상 재해자 자녀 등을 우선 채용하도록 하는 고용세습 조항은 694개(25.1%) 단협에 포함됐다. 단협 4개 중 1개꼴로, 대기업일수록 더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 노조 운영비 원조(9.2%, 254개), 단체협약 해지권 제한(14개, 0.5%) 등이 있었다.

위반율을 상급단체별로 살펴보면 민주노총 소속 사업장이 47.3%(355개)로 가장 많았고, 규모별로는 300∼999인 사업장이 47.0%(331개)였다.

위법은 아니지만 인사ㆍ경영권을 과도하게 제약하는 등 불합리한 규정을 담은 단체협약은 368개(13.3%)로 조사됐다. 기업 분할 합병, 휴폐업, 신기술 도입, 조합원 징계해고, 하도급 결정 등의 상황에서 노조의 동의 또는 합의를 받게끔 하는 조항이다.

고용부는 4월부터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협 시정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1차 자율개선, 2차 시정명령에 이어 불이행 시 사법조치한다. 이 경우 최대 500만원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