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 주한미군 배치문제 본격논의(종합)

류제승 국방부 국방정책실장과 주한미군사령부 참모장인 토머스 밴달 미 8군사령관이 각각 한미 양측 대표로 약정에 4일 서명했다. <사진제공=국방부>

[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인 사드(THAAD)의 주한미군 배치문제가 본격 논의된다.

4일 국방부는 "국방부와 주한미군사령부가 이날 주한미군의 THAAD 배치를 협의하기 위한 한미 공동실무단 구성 관련약정을 체결했다"고 말했다.

류제승 국방부 국방정책실장과 주한미군사령부 참모장인 토머스 밴달 미 8군사령관이 각각 한미 양측 대표로 약정에 서명했다. 공동실무단의 한국측 대표는 장경수 국방부 정책기획관(육군 소장)이며 미국측 대표는 로버트 헤드룬드 한미연합사령부 기획참모부장(해병 소장)이다. 약정은 공동실무단 양측 대표와 인원 구성, 회의 의제, 회의 과정 보고체계, 회의록 작성 등 공동실무단 운영 전반에 관한 규범 성격의 문서다.

한ㆍ미 양국은 지난달 7일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 직후 사드 배치를 위한 실무협의를 개시키로 공식 선언하고 23일 공동실무단 약정(TOR)을 체결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미국은 실무협의단 운영을 위한 약정일정을 돌연 연기해달라고 요청했다.

미ㆍ중 외교장관회담과 중국의 대북제재 참여를 앞두고 주한미군의 사드 배치에 반발하는 중국을 자극하지 않기 위한 것이란 평가도 나왔다. 중국이 유엔 안보리의 새 대북제재 결의안에 대한 '전면적 이행' 방침을 밝히면서 대북제재 협상카드로 활용한 사드의 한반도배치 계획을 전면 보류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쏟아졌다.

하지만 2일(현지시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강력한 대북제재를 담은 결의안이 채택되면서 분위기는 바뀌기 시작했다. 이어 북한이 3일 300㎜ 방사포 시험사격으로 사드논의가 탄력을 받았다는 평가다. 300㎜ 방사포는 미사일 요격체계인 사드와는 상관이 없는 무기이지만 북한이 이번 시험사격을 보도하며 고강도의 대남 무력 위협을 쏟아냈기 때문이다. 약정 체결로 출범한 한미 공동실무단은 이날 오후 첫 회의를 열어 사드의 주한미군 배치 문제 논의에 본격적으로 착수하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국방부는 "북한은 일련의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도발을 지속해 왔고 우리와 국제사회의 억제노력에도 불구하고 전혀 변하지 않고 있으며 앞으로도 도발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며 사드 배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