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노태영 기자]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결의안 도출이 임박한 가운데 국제사회가 ‘러시아’ 복병을 만났다. 결의안 초안을 검토할 시간을 더 달라고 러시아 측이 공식 요청한 것이다. 일각에서는 러시아의 ‘시간 끌기’ 배경을 놓고 이를 계기로 미국과 중국에 가려 소외된 국제사회에서의 입지를 회복하려는 시도로 해석하고 있다. 시간이 갈수록 속이 타는 쪽은 미·중이기 때문이다.
미·중 간 극적인 안보리 결의안 협의 이후 27일(현지시간) 중으로 결의안 채택을 위해 소집될 것으로 예상됐던 전체회의가 이번주로 넘어갔다. 러시아는 안보리 상임이사국 5개국 중 하나로 '비토권'을 가졌기 때문에 당연한 권리를 행사한다는 입장이다. 마리야 자하로바 러시아 외무부 대변인은 결의안 초안이 회람된 지난 25일(현지시간) 정례브리핑에서 "외무부 검토뿐 아니라 사안에 따라 정부 부처 간 협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대북 제재 결의안 검토에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를 바라보는 국제사회는 러시아의 이런 행동의 배경에는 더 복잡한 '외교적 노림수'가 있다는 지적이다. 가장 대표적인 것은 미·중 사이에서 가려졌던 국제사회에서의 ‘입지 회복’이다. 사실 지난달 6일 북한의 4차 핵실험 이후 유엔 안보리 차원의 대북제재는 미·중 주도로 흘러갔다. 특히 미국은 “강력하고 포괄적인” 대북제재를 위해 중국의 ‘역할’을 거듭 강조하며 외교적 총력을 기울였다. 물론 중국이 과거부터 북한과 ‘혈맹관계’을 유지했고 당장 대부분의 국경지대를 맞닿고 있는 전략적 중요도를 감안하면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는 부분이다.
하지만 미국은 러시아의 ‘역할’을 과소평가한 셈이다. 중국과 더불어 안보리 상임이사국이고 해상 및 육상의 실효적 대북제재를 위해서는 러시아의 협조가 필수적이다.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안보리 결의 이후 현재는 잠정 중단된 남·북·러 복합물류 사업인 '나진-하산 프로젝트'의 지속여부도 중요 변수 중 하나다.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16일 러시아 정부가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지 않는 선에서 북한과 경제협력 사업을 계속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보도했다. 한 대북전문가는 "만약 러시아가 대북제재와 별도로 북한과 일정 부분 경협사업을 강행할 경우 안보리 결의안의 실효성이 대폭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결국 속이 타는 쪽은 미국과 중국이다. 유엔 안보리 결의안 도출이 지연될수록 미·중 간 외교적 노력은 빛이 바랠 수밖에 없다. 극적인 타결 후 실효적 이행 상황에 대한 논의가 바로 이어져야 할 순간에 러시아의 제동은 “20년만에 가장 강력한 대북제재”라는 미국의 주장이 설득력을 잃어가는 것을 의미한다. 기다릴 수 없는 유엔은 즉각 행동했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은 러시아 외무장관과 ‘담판’을 짓기로 한 것이다. 28일(현지시간) 러시아 타스통신에 따르면 반 총장은 유엔인권이사회(UNHRC) 회의 참석차 다음달 1일 스위스 제네바를 방문하면서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과 별도 회동을 할 예정이라고 아흐마드 파우지 유엔 대변인이 밝혔다.
노태영 기자 factpoe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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