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네거티브 규제' 전면 적용…다음달 가이드라인 배포

[아시아경제 조영주 기자] 국무조정실이 다음달 새로운 규제를 도입할 때 네거티브(Negative) 방식을 전면 적용하도록 하는 가이드라인을 각 중앙부처에 내려보내기로 했다. 국조실은 이번에 배포하는 가이드라인을 통해 기존 규제를 네거티브 방식으로 바꾸는 작업에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19일 "정부는 새로운 규제를 만들 때 네거티브 방식으로 만든다는 원칙을 적용하고 있음에도 불구, 각 부처가 규제를 도입하면서 네거티브 방식을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 지를 모르는 경우가 많아 이에 대한 지침을 만들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네거티브 방식은 특정 사항만 제한적으로 금지하고 나머지는 모두 규제를 풀어주는 방식을 말한다.

이에 따라 국조실은 '네거티브 규제 관리 지침'을 만들어 다음달 중에 각 부처에 배포할 계획이다. 지침은 새로운 규제를 도입할 때 어떤 규제가 네거티브 규제에 해당하는 지를 사례와 함께 설명하게 된다. 또 기존 규제 가운데 네거티브 규제와 포지티브(Positive) 규제를 어떻게 구분하고, 포지티브 규제를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하는 방법 등을 소개하는 내용이 담긴다.

국조실은 규제 심사에서도 네거티브 방식 규제 여부를 가장 중요한 판단 기준으로 삼기로 했다. 새로운 규제의 경우 네거티브 방식에 따라 규제가 만들어졌는 지, 일몰이 설정됐는 지를 상세하게 심사하게 된다. 기존 규제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기준을 적용해 점진적으로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할 예정이다.

정부는 지난 17일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신산업에 대한 규제시스템을 포지티브에서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에 대해 "일단 모두 물에 빠트려놓고 꼭 살려내야만 할 규제만 살려두도록 전면 재검토하겠다는 취지"라며 "이목지신(移木之信:약속을 반드시 지킨다)의 고사처럼 신산업 발전을 저해하는 규제와 애로는 반드시 해소해서 정부가 한 약속은 반드시 지켜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또 "규제는 개선도 중요하지만, 개선의 속도가 중요하다"면서 "'공룡의 크기가 작고 힘이 약해 멸종된 것이 아니듯 흐름에 발 빠르게 적응해야 살아남을 수 있다'는 말이 있는 것처럼 신산업 육성을 위해서는 속도가 매우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한국개발연구원(KDI) 등 10개 국책연구기관으로 구성된 중장기전략 연구작업반은 지난해 12월 '대한민국 중장기 경제발전전략'을 통해 시장진입 규제는 전면 네거티브 방식으로 바꿀 것을 제안했다. 특히 새로운 상품과 서비스에 대해서는 일단 출시를 허용하고, 추후 문제가 생기면 규제하는 사후적 규제 방식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