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영주 기자] 황교안 국무총리가 누리과정 논란, 노동개혁 등 각종 현안을 직접 챙기며 '이슈 파이터'로 나서 눈길을 끌고 있다.
10일 국무총리실에 따르면 황 총리는 연일 노동개혁 현장 간담회를 열어 노동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대(對) 국민 설득 작업을 벌이고 있다.
지난달 21일 (주)한화, 29일 한국몰렉스 등 기업들을 잇따라 방문해 간담회를 열고 현장 노사의 의견을 청취한 데 이어 지난 5일에는 우인인더스트리즈를 방문했다.
이번 방문에서 황 총리는 현장의 노사 대표 6명, 전문가 3명과 함께 노동개혁 간담회를 갖고 노동개혁 2대 지침에 대해 "일부 노동계가 주장하는 '맘대로 해고'와 '노조파괴'는 사실이 아니다"며 "기업이 부당해고나 부당노동행위를 한다면 정부가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공정인사 지침은 합리적 사유와 공정한 절차 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게 하기 위한 근로자보호 지침이고 취업규칙 지침도 정년 60세를 보장해 노사가 상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고용안정 지침"이라고 설명했다.
황 총리는 "현재 우리 경제는 내수부진과 수출 감소로 성장률이 저하되고 있고, 대외경제 여건도 불확실해 일자리 전망도 밝지 않다"면서 "이런 위기상황의 극복과 일자리 창출은 노동개혁이 이루어지지 않고서는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황 총리는 누리과정 예산 편성 문제에 대해서도 연일 강경발언을 쏟아내고 있다. 그는 지난 4일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누리과정 전문가, 학부모단체 대표들과 오찬간담회를 갖고 "누리과정 예산은 유아교육법 등 법령에 근거해 반드시 편성해야 하는 시·도 교육청의 법적 의무이며, 결코 정치적 흥정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황 총리는 "정부는 법적 의무를 지키고자 노력하는 교육청에는 목적예비비 배정 등 그에 상응하는 지원을 할 것이고, 정치적 주장만을 되풀이하고 갈등을 확대시키는 교육청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최근 일부 교육감들이 정부에서 사회적 합의기구의 구성이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인상을 약속한다면 교육청도 예산을 부담하겠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중앙정부는 이미 누리과정에 필요한 경비 전액을 이미 교부했고, 시·도 교육청은 당연히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해 집행하는 문제만 남아있다"고 덧붙였다.
황 총리의 전날인 3일에도 서울청사에서 사회보장위원회 회의를 주재하며 "정부는 일부 시·도 교육청의 위법한 행태를 더이상 지켜만 보지 않을 것"이라며 "이 문제를 반드시 해결하고,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전했다.
지난달 22일과 28일에도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각각 찾아 "시·도 교육청과 의회가 무분별한 선심성 예산을 강행하면서 돈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누리과정 예산편성 안하는 것은 직무유기"라고 비판했다. 지난달 28일에는 유일호 경제부총리, 이준식 사회부총리와 총리-부총리 협의회를 열어 한 번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촉구하기도 했다.
총리실 관계자는 "황 총리가 취임 초기에는 중동호흡기증후군(MERS·메르스)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안전 총리'로서의 면모를 강조했지만, 이제는 각종 현안을 챙기는 데 주력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각 부처 장관과 함께 현안에 대해서는 '이슈 파이터'로서 목소리를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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