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과정 예산 목적예비비, 서울·경기 빼고 지원

[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정부가 누리과정 예산 미편성으로 인한 보육대란을 막기 위해 각 시·도교육청에 목적예비비 3000억원을 우선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서울과 경기도 등 예산이 전혀 편성되지 않은 교육청들은 예비비 지원대상에서 빠져 일선 유치원 현장에서의 혼란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는 2일 오전 열린 국무회의에서 학교시설 개선을 위한 경비 등 목적예비비 3000억원에 대한 지출을 의결했다. 목적예비비는 명목상으로는 학교 재래식 변기 교체와 찜통교실 해소 등 학교시설 개선에 쓰도록 배정되지만 이를 시도교육청에서 누리과정에 쓸 수 있어 일종의 우회지원이 된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국회에서 편성된 목적예비비 전체에 대해 지출 의결이 이뤄졌다. 다만 정부는 17개 교육청 중 누리과정 예산을 일부라도 편성한 교육청에 한해 목적예비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전체 17개 시도교육청 가운데 어린이집과 유치원 모두에 대해 누리과정 예산을 전액 편성하기로 한 대구와 대전, 울산, 경북, 충남, 세종 등 6개 교육청에는 당초 배정된 예비비 전액이 지급된다. 이들 교육청은 본예산에 이미 편성을 했거나 추가경정예산에 편성하겠다고 약속한 곳으로 교육청별로 22억∼191억원의 예비비가 지급된다.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예산을 일부만 편성했거나 일부 편성을 약속한 교육청에는 편성된 비율에 따라 지원된다. 부산, 충북, 인천, 전남, 경남, 제주 등 6개 교육청이 여기에 해당돼 각 교육청별로 23억∼108억원의 예비비가 지원된다.

유치원 예산은 전액 편성했지만 어린이집 예산은 전액 미편성했거나 아예 유치원과 어린이집 예산을 전액 편성하지 않은 광주와 전북, 강원, 경기, 서울은 이번 예비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들 교육청에 배정된 예비비는 추후 예산 편성이 이뤄지는 시점에나 지원될 전망이다.

이번에 지원되는 목적예비비는 전체 금액의 3분의 1 수준인 1095억원 규모로 추산된다. 예비비는 국무회의 의결 후 1∼2일 안에 각 교육청에 지급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예비비 지원을 전제로 어린이집 예산을 일부라도 편성하는 등 교육청의 누리과정 예산배정 의지가 확인되는 곳에 우선 지원한다"며 "아직까지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교육청은 더이상 학부모의 불안과 교육현장의 혼란을 야기하지 않도록 조속히 누리과정 예산을 전액 편성하길 촉구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