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민주, 이제 '성장론'을 말한다…미래산업, R&D전략 내놔(종합)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더불어민주당은 1일 기존 분배 중심의 소득주도성장론에 새롭게 미래산업 투자, 연구개발(R&D) 투자전략 등 성장론을 추가한 '더불어성장론'을 선보였다.

이날 더민주는 국회에서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과 이목희 정책위의장, 정세균·강철규 유능한경제정당위원회 공동위원장 등이 참석하는 더불어성장론 기자회견을 가졌다. 그동안 더민주는 재벌개혁 중심의 '경제민주화'와 분배구조 개선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소득주도성장', 낙수효과론의 비판적 대안인 '분수경제론' 등을 선보였다. 지금까지 더민주의 경제론은 대부분 분배에 초점을 둔 내수확대론이 핵심이었다. 하지만 더불어성장론에는 공정경제론과 공유경제론에 더해 선도경제론이 새로 추가되면서 미래 산업 투자와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방안이 제시됐다.

더민주의 성장론은 미래전략산업 육성이 핵심 골자다. 더민주는 항공ㆍ우주산업, 제약ㆍ의료산업, 재생에너지산업, 사물인터넷(IoT)ㆍ소프트웨어산업 등을 핵심 신산업ㆍ혁신분야로 지정해 기존의 정부 배정 연구 예산을 두 배로 늘리고 사업 지원방안을 강화하겠다고 설명했다.

더민주는 컴퓨터·전자·광학산업에 대해서는 주요국에 경쟁력에 있다면서도 제약산업이 전체 R&D투자가 극히 부진하다고 진단했다. 이와 관련해 제약산업의 경우 선진경제의 고령화 추세를 볼 때 부가가치 측면에서는 포기할 수 없는 부문이고, 항공·우주산업의 경우에도 IT 포함 소재산업 전반에 걸친 파급효과가 크다는 점을 들어 개발을 미룰 수 없다고 주장했다. 여기에 에너지 자립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신재생에너지를 확대하는 한편 전기차·수소차 등 친환경·고효율의 자동차 산업도 절실하다고 진단했다. 생활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IoT 산업부문 투자 강화의 필요성을 지적했다.

R&D 육성을 위해 더민주는 각 부처 및 연구기관 별로 분산된 연구개발ㆍ재원의 통합적 관리와 공유를 위해 기존의 미래부를 한층 격상시킨 과학기술부총리를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제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방안도 성장론에 포함됐다. 더민주는 미국, 영국 등 대부분 선진국도 제조업 부활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중소기업에 대한 R&D 집중투자를 통한 국내 제조업 활성화 방안을 제시했다. 중소기업 강화를 통해 중소기업 독자적인 경쟁력 강화 뿐 아니라 대기업 역시 생산 밸류채인(value chain)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더민주는 연구개발 및 경영지원 확대를 위해 중소기업 지원을 늘리는 R&D 특별회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중소기업과 대학연구소-국책연구소-'중소기업 기술·경영연구소'(신설) 연구를 지원하겠다 것이다. 구체적인 안에는 중소기업 기술·경영연구소 연구원을 중소기업에 직접 파견해 연구·지원하는 계획까지 담겼다.

이 외에도 더민주는 지역 특성에 맞춘 미래먹거리 산업유치를 골자로 하는 제2차 국토균형발전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참여정부 당시 국토균형발전은 공공부문 이전이었다면 이번에는 기업의 이전을 통해 이루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더민주는 국무조정실 소속의 국토균형차관과 국토균형발전 시도지사협의회를 신설해 지역의 뜻이 반영된 개발계획을 수립해 지역별 특화산업을 선정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선정된 특화산업은 선택과 집중의 관점에서 국가전략산업클러스터로 통합시켜서 법인세, 소득세 감면 등 파격적인 혜택을 주는 동시에 공공부문 연구개발비를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외에도 더민주는 도농상생 발전을 위해 국가 먹거리 총괄계획으로 푸드플랜을 수립해 로컬푸드 생산, 유통, 식품업소 점검 등 통합적 관리하겠다고 발혔다. 아울러 공공기관 급식을 대폭 확애하며 학교급식 대상도 현재의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로 넓히겠다고 소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