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블로그]적정 인플레, 한은에 달렸다

[아시아경제 이은정 기자]우리나라 경제가 안정적으로 성장하려면 적정 인플레이션(물가상승률) 수준이 1.5~2.4%는 돼야한다는 한국은행의 분석이 나왔다. 적정인플레이션이란 경제가 무리 없이 지속적인 성장을 이룰 수 있는 인플레이션 수준을 말한다. 인플레이션이 높을수록 소비자 후생은 감소하고 명목금리가 높아지게 되는데 국내 경기여건을 고려할 때 물가상승률이 최저 1.5%, 최고 2.4%는 돼야 최적의 균형점을 나타낼 수 있다는 뜻이다. 이를 뒤집어 보면 한은이 통화정책의 대응 여력을 확보하는 데 필요한 인플레이션 수준이란 의미이기도 하다. 하지만 작년 우리 물가는 전년대비 0.7% 성장하는 데 그쳤다. 적정인플레이션 최저 수준의 반도 가지 못했다.

기준금리를 내리면 가계나 기업의 이자비용이 줄고 소득이 늘어나는 효과를 가져와 결과적으로 소비가 늘고 물가는 오른다는 게 기본 공식이다. 한은이 작년 한해 두 번의 조정을 통해 기준금리를 역대 최저 수준인 연 1.5%까지 떨어뜨린 것도 이같은 효과를 끌어내기 위해 단행한 조치였다. 하지만 2014년 1.3%였던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두 차례의 기준금리 인하에도 불구하고 0%대로 고꾸라졌다. 한은의 분석대로라면 적정 인플레이션을 한참 밑돈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통화정책의 발목을 잡은 것이다.

올핸 어떨까? 이번 역시 실패할 가능성이 크다. 한은이 예측한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1.4%) 자체부터 적정 인플레이션을 조금 밑돈다. 한은의 전망치가 번번이 빗나갔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더욱 부정적이다. 한은은 2014년 1월 경제전망 발표 당시 작년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2.8%로 제시했었다. 이 대로라면 올해 역시 적정 인플레이션과 소비자물가간 괴리가 커질 수 있다. 한은의 통화정책 역시 물가에 또 다시 발목이 잡힐 수 있는 셈이다. 물론 지금의 저물가가 우리나라에만 국한된 현상은 아니다. 작년 우리나라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IMF 기준 주요 선진국 37개 가운데 10번째로 상위권에 속했다. 그렇지만 저물가가 글로벌화 추세라는 이유로 '통화정책으로 대응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는 핑계를 댈 수 만은 없다. 한은 본연의 역할은 '물가안정'이지만 지금은 '물가관리'라고 부르는 게 맞겠다. 소비자물가를 적정 인플레이션에 맞춰 끌어올려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됐다.

때마침 한은은 올해부터 2%라는 새로운 중기 물가안정목표를 설정했다. 그러면서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6개월 연속 목표치에서 ±0.5%포인트 초과ㆍ이탈하는 경우 총재 기자간담회 등을 통한 설명책임에 나서겠다는 약속도 했다. 이 목표에 맞춰 "헬리콥터로 달러를 살포하겠다"던 벤 버냉키 전 미국 연방준비제도 의장같은 '디플레 파이터'로 변신하길 기대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