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권해영 기자] 정부가 올해 크라우드펀딩 정착, 자문서비스 활성화, MSCI(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 선진지수 편입 추진 등 자본시장 활성화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27일 '2016년 업무계획'을 발표하고 금융의 경쟁과 혁신을 통한 창조금융 강화를 위해 5대 핵심과제와 20대 실천과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해 크라우드펀딩, 온라인 자문업 활성화 등에 나선다.
금융위는 창업·벤처기업이 자본시장을 통해 원활히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크라우드펀딩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대국민 안내사이트(crowdnet) 오픈, 성장사다리펀드의 공동투자, 투자자금 회수를 지원하기 위한 크라우드펀딩 주식거래 전용 사이트 개설(금융투자협회 내 K-OTC BB 내) 등을 안정적으로 정착시킨다는 방침이다.
우수기업을 크라우드펀딩 업체와 연결하는 '기업 투자정보 마당'도 구축한다. 연내 3만개 유망 투자기업에 대한 기업정보를 등재해 투자자와 기업간 연계를 강화하고 이 중 성장 가능성이 높은 1000개 이상 기업을 정책금융기관이 추천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거래소 내 인수합병(M&A) 정보망 구축, 코스닥·코넥스 시장 제도개선 등 회수시장 활성화에도 나선다. M&A 희망기업, 상장기업과 비상장기업정보를 통합 제공하고 M&A기업정보를 원스톱 검색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국민 재산의 안정적 증식 지원을 위해 절세 만능통장(ISA) 출시, 로보어드바이저 등 온라인 자문업 활성화, 연금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제조·판매업자에 소속되지 않고 중립된 위치에서 소비자에게 자문을 제공하는 독립자문업자(IFA) 도입, 대면계약 체결을 의무화한 현행 자문업 계약 절차를 온라인으로도 허용해 온라인 자문업 활성화에 나선다. 오는 3월 시행되는 ISA 범위를 신탁계좌에 이어 일임계좌까지 확대하고, 적립금 인출방식을 종전 일시금 인출에서 향후 최대 5년간 월지급 방식 인출 등으로 다변화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미래에셋증권의 대우증권 인수로 자기자본 7조원대의 초대형 증권사 출범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글로벌 투자은행(IB) 출현도 지원한다. 전문투자자 확대, 사모시장 활성화 등 다양한 기업금융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는 시장 여건을 조성해 종합금융투자사업자 등 대형 증권사들이 글로벌 IB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도록 할 방침이다.
이 밖에도 건전한 기업지배구조 확립과 자본시장 육성을 위해 기관 투자자 주주권행사 준칙(스튜어드십 코드) 도입한다. 스튜어드십 코드는 기관 투자자가 기업에 적극적인 주주권을 행사하도록 하는 제도로 현재 기관 투자자, 기업 등의 의견을 청취하며 초안을 만드는 상황이다.
MSCI 선진지수 편입도 추진한다. 이를 위해 금융위는 외국인 통합계좌 도입 및 원화 환전성 개선 방안 모색할 예정이다. 김용범 금융위 사무처장은 "외환 주무부처인 기획재정부에서 MSCI 선진지수 편입에 관심이 높고, 원화의 국제화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만큼 향후 주무부처에서 원화 환전성 개선 방안 등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권해영 기자 rogueh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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