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르스 사태랑 맞먹는 소비 역풍…소비자 선택권도 침해
-평일 규제가 전통시장 살리기에도 더 효과적
-소비자의 라이프 스타일 고려하지 않은 '포퓰리즘 정책'
[아시아경제 오주연 기자]대형마트 영업규제로 연간 소비 감소액이 연간 2조원에 달해 대표적인 정부 실패 정책이라는 의견이 제기됐다.
19일 소비자단체인 컨슈머워치가 창립 2주년을 맞아 국회의원회관에서 진행한 세미나에서 안승호 한국유통학회장은 "소비자가 시장실패로 피해를 볼 수 있는 만큼 정부실패로도 피해를 볼 수 있다"며 대형마트 영업규제가 대표적인 사례라고 지적했다.
안 회장은 "대형마트 영업규제로 소비자들은 아예 소비를 포기하게 됐다"며 "소비자 대부분이 전통시장이나 슈퍼마켓을 찾기보다 소비를 미루거나 포기해 '순소비 감소액'이 연간 2조원 이상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는 대형마트 소비감소액과 전통시장의 매출 증가분을 모두 합산한 수치다. 컨슈머워치는 세수 감소, 협력업체 매출 감소 등의 사회적 손실까지 포함하면 연간 2조원을 상회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또한 영세업자 보호를 위한 의무휴업이 도리어 중소납품업체와 농어민 등 다른 영세업자의 더 큰 피해를 유발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안 회장은 "분기별 경제성장률이 전기대비 2% 이상 하락한 메르스 사태가 연속적으로 일어나는 것과 같은 효과"라고 지적했다.
컨슈머워치는 대형마트 의무휴업을 일요일이 아닌 평일에 규제하는 편이 전통시장 살리기에도 더욱 효과적이라고 제언했다.
안 회장은 "일요일 대형마트 쇼핑은 장보기보다 가족 나들이의 성격이 더 강하다"며 "반면 평일에는 장보기를 목적으로 주부 혼자 마트에 방문하는 경우가 많다"고 강조했다. 이어 "평일 의무휴업을 한다며 소비자들은 장을 보기 위해 전통시장을 찾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안 회장은 "전통시장의 쇠퇴원인이 다른 곳에 있고, 소비자의 라이프스타일이 변해 일요일에 쇼핑을 할 수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대형마트를 규제하는 것은) 정치적으로 표를 얻기 위해 선택된 규제이며 정부의 실패를 분명히 보여주는 것"이라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안 회장은 규제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소비자 선택권에 제한을 가하는 규제는 최소 행정단위별로 집행되어야 하며 정치적 선택은 가능한 한 지방 분권적으로 이뤄지는 것이 최선"이라고 덧붙였다.
오주연 기자 moon170@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