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냉혈사회]7살 최군을 해친 '악마의 손'

시계아이콘02분 47초 소요
숏뉴스
숏 뉴스 AI 요약 기술은 핵심만 전달합니다. 전체 내용의 이해를 위해 기사 본문을 확인해주세요.

불러오는 중...

닫기
글자크기

[아시아경제 이상국 기자]깊은 곳에서, 구역질부터 솟아올랐다. 이 세상에 살고 있다는 것, 그리고 이런 세상에 살아있다는 것이 끔찍해졌다. 경기도 부천의 초등생 최군이 지난 15일 무단결석 45개월만에 냉동고에서 훼손된 시신으로 발견된 뒤, 국민들에게 돋았을 '소름'은 아마 지금껏 경험한 것 중에 최악이었을 것이다. 언론과 정부는 문제의 심각성을 깨닫고 저마다 부랴부랴 수습책과 대책을 내놓기 시작했다. 17일 이준식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나서서 긴급회의를 열고 '장기결석 아동'에 대한 전수(全數) 점검에 착수한 것도 이같은 인식의 결과일 것이다.


언론들은 최군이 무단 결석한 뒤 학교와 연락이 끊긴 상황에서 그 집 밖의 누구도 아이의 상황과 행방에 대해 관심을 가지지 않았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이 사건을 우리 사회의 '아동보호 시스템'이 부실을 넘어 무관심에 이르른 결과로 나타난 '참사'라고 지적한다. 최군 사건이 드러나게 된 것은, 지난해 말 인천 '16kg 여자아이(11세)' 학대 사건 때문이었다. 아버지와 동거녀의 학대를 못견뎌 아이가 탈출한 이 사건으로 교육당국은 장기결석 아동을 다시 조사하기 시작했고, 그 결과 최군 사건을 포착하게 되었다.

이런 가운데, 이 사건의 핵심 문제가 '장기결석 아동'에 대한 국가적 사회적 무관심에 있었다는 관점이 부각되고 있다. 즉, 최군 문제를 조금만 더 일찍 알아차릴 수 있었더라도 살인과 시신 유기 등의 참혹한 사태를 막을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간절한 안타까움이 담긴 시각이다. 또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장기결석자들을 제대로 점검해서, 추가로 벌어질 수 있는 아동학대 범행을 막는 것이, 당장 할 수 있는 최선책으로 보인다.


우리가 이 사건에서 만난 것은 '참혹한 결과물' 뿐, 아직도 제대로 파악된 것은 없다. 최군은 학교에 입학한지 두 달 만에(2012년 4월30일) 등교를 멈췄다. 같은 반 여학생의 얼굴을 연필로 찌르고 옷에 낙서를 해서 '학교폭력대책 자치위원회'에 회부된 상태였다. 등교를 요청하는 학교 측에 어머니 한씨는 '홈스쿨링'을 시키겠다고 말하면서 거부했다고 한다. 아버지 최씨는 최군이 말을 듣지 않는다면서 여러 차례 손찌검을 했으며 이 과정에서 아이가 다쳤다고 진술했다. 국과수는 1차 소견에서 최군의 얼굴과 머리에 멍이 든 것 같은 변색현상이 발견됐다고 밝혔다. 최군이 죽음에 이른 과정은 석연치 않다. 아버지는 2012년 10월 씻기 싫어하는 아이를 욕실로 끌고가다 아이가 다쳤으며 병원 치료를 하지 않고 방치했다가 한 달 뒤인 11월에 숨졌다고 말하고 있다.

최씨는 아내 한씨(34세, 최군의 동생인 딸과 함께)가 친정에 간 사이, 아들의 시신을 훼손해 집에 있는 냉동실에 넣었다고 진술했다. 훼손한 까닭은 냉동실에 넣기 위해서였다고 하지만, 왜 냉동실에 넣으려고 했는지는 밝히지 않았다고 한다. 그는 2013년 3월 부천에서 인천 부평구로 이사올 때도 최군의 시신을 옮겨왔다. 그는 지난 15일 부인 한씨가 경찰이 찾아올 것 같다는 전화를 했을 때, 최군 시신을 가방 2개에 나눠 남아 인천 계양구에 있는 친구의 집에 옮겼다고 밝혔는데, 가방 속엔 시신의 전부가 아닌 일부만 들어있었다.


이 사건을, 다시 서술하는 일조차도 우리를 우울하고 참담하게 하는 것이지만 굳이 다시 거론하는 까닭은, 이 문제의 본질이 어디에 있는가를 헤아려보기 위해서이다. 이것을 '정신 나간' 엽기적 부모의 특별한 행각으로 이해할 것인지, 아니면 오원춘 시신 유기와 맞물린 시점을 감안할 때 모방범죄로 볼 것인지, 우리 사회가 장기결석 아동에 대한 관찰을 게을리한 무심을 질타해야할 것인지, 이 모든 것들이 퍼즐조각처럼 맞물려 일어난 총체적 비극으로 봐야할 것인지, 곰곰이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아이의 부모는 정신병력이 있지도 않았고 사이코패스 성향도 없었다고 한다. 4년 동안 아이의 훼손된 시신을 집에 두고 멀쩡하게 살았고, 이사할 때까지 옮겨 갔다. 또 최군의 동생인 딸에 대해서는 특별한 학대 정황이 보이지 않았으며 오히려 음악학원에 보내는 등 교육에 공을 들였다고 한다. 최군에 대한 부모의 '학대' 이유와 상황에 관한 치밀한 조사가 더욱 중요해지는 대목이다.


정부는 장기결석 초등생 220명 중에서 112건에 대해 현장조사를 벌였는데, 그 중에 8건이 아동학대가 의심돼 아동보호 전문기관에 사건 파악을 의뢰했고 13건은 소재 파악 불가능으로 경찰 수사를 요청했다. 경찰이 나선 13건은 모두 소재를 밝혀냈고, 그중 하나가 최군 사건이었다. 최근 미취학 아동들에 대한 가정내 학대가 급증하는 것도 큰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이다.


최군 사건은, 우리 사회의 '냉혈지수'를 보여주는 심각하고 극단적인 사례이다. 인간관계의 기초를 이루는 가족이 어떻게 무너져 가는지를 보여준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가치'가 매몰되고, 모두가 모두에게 이리처럼 으르렁거리는 '정글사회'의 단면이다. 수천년 인간사회의 기틀이 되어온 가족이 살육의 아수라장 속에 놓인 사건을 두고, 우린 '학교 안나오는 학생'들 숫자나 파악하고 그 상황을 살피는 것으로 대책을 삼아야 하는, 사실상의 속수무책에 빠져 있다.


3년 전의 험담에 앙심을 품고 이웃에 농약을 탄 두유를 건네 70대 노인의 기사, 여행 가방에 든 채 길가에 버려진 나체여성 시신. 오늘 사회면에 함께 실린 기사들은, 이 사회의 문제가 가족 안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전방위 패닉에 시달리고 있는 걸 느끼게 한다. 사회가 갈수록 살벌해지는 건, 특정인들의 별난 범죄 때문만이 아니라, 우리 내면 속에 '지켜야할 기본'들이 한꺼번에 무너져 내리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이 땅의 지도자들과 기득권과 기성세대는, 무슨 가치를 심어왔는가. '돈'과 권력으로 한 줄을 선 탐욕의 가치, 범죄에 대한 깊어가는 불감증, 존경과 존중과 배려와 같은 '관계 가치'를 비웃는 사회. 디지털에 매몰된 비정한 에고이즘, 이런 것들이 최군의 비극을 만든 진짜 원인이 아닌가.




이상국 기자 isomis@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놓칠 수 없는 이슈 픽

  • 25.07.1306:00
    푸틴이 준 권총으로 자살?…러 교통부장관 의문사
    푸틴이 준 권총으로 자살?…러 교통부장관 의문사

    러시아의 로만 스타로보이트 교통부 장관이 지난 7일(현지시간)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으로부터 해임 통보를 받은 지 수 시간 만에 자신의 차량에서 숨진 채 발견되면서 러시아 정계에 큰 충격을 주고 있다. 현장에서는 푸틴 대통령이 과거 공로상으로 그에게 수여한 권총이 발견됐고, 당국은 그의 자살로 결론지었다. 그러나 러시아 안팎에서는 타살 가능성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러시아 언론들이 현직 장관의 사

  • 25.07.1206:00
    美 양당제에 도전장 내민 머스크…아메리카당 성공할까
    美 양당제에 도전장 내민 머스크…아메리카당 성공할까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돌연 제3당 창당을 선언하며 미국 정계에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머스크는 지난 5일 '아메리카당(America Party)' 창당을 발표하고 6일 당국에 신고했다고 주장했지만, 구체적인 당 운영 계획이나 정책 방향은 여전히 베일에 싸여 있다. 이번 창당 선언은 머스크가 정부효율부 수장직을 사임하고 테슬라 경영에 전념하겠다고 밝힌 지 한 달여 만에 나온 것이어서 더욱 주목받고 있다. 특히 트

  • 25.07.1010:12
    한동훈, 전당대회 출마할까…강전애 "나온다" VS 김준일 "안 나온다"
    한동훈, 전당대회 출마할까…강전애 "나온다" VS 김준일 "안 나온다"

    강전애 국민의힘 대변인과 김준일 시사평론가가 7월 9일 아시아경제 'AK라디오'에 출연해 각종 이슈에 대해 생생토크했다. 김준일 평론가는 "한동훈 전 대표가 당 대표 선거에 안 나올 가능성이 크다"고 보았지만, 강전애 대변인은 "결국 나올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준일 : 한동훈 대표는 안 나올 가능성이 좀 더 크다. 여러 사람 만나면서 의견을 청취하는데 한 7 대 3 정도로 나가지 말라고 얘기하고 있다. 그런데 본인은 굉장

  • 25.07.0811:16
    홍익표 "박찬대·정청래,'명심(明心) 경쟁' 하면 안 돼"
    홍익표 "박찬대·정청래,'명심(明心) 경쟁' 하면 안 돼"

    홍익표 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3선)가 지난 4일 오후 4시, 아시아경제 'AK라디오'에 출연했다. 현재 동국대 특임교수로 있는 홍 전 의원은 "균형감 있고 열심히 소통한다"고 이재명 정부 한 달을 평가하며 "특검 수사로 국민의힘 의원들 상당수가 조사 대상, 몇 명은 기소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민주당 당권 경쟁과 관련해서는 "더 이상 명심(明心·이재명 마음) 얘기는 안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내년 지방선거를 바라

  • 25.07.0608:00
    덴마크도 여성징병제 시행…전세계 양성징병제 확산
    덴마크도 여성징병제 시행…전세계 양성징병제 확산

    덴마크가 7월 1일부터 여성 징병제를 본격 시행한다고 발표하면서 글로벌 여성 징병제 확산에 가속도가 붙고 있다. 이미 노르웨이와 스웨덴이 여성 징병제를 시행하고 있어 덴마크까지 포함하면 북유럽 3개국이 여성 징병제를 도입한 상황이다. 이러한 현상은 러시아의 군사 위협 증가와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병력 부족 문제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분석된다. 특히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유럽 각국의 안보 위기감이 고조되면

  • 25.07.0906:30
    스포츠 팬 잡아라…관련 적금 상품은
    스포츠 팬 잡아라…관련 적금 상품은

    은행들이 스포츠 팬 유치를 위해 적금 상품을 내놓고 있다. 한국프로야구(KBO)와 K리그 등 대표적인 종목에서 각자 응원하는 팀의 우승을 기원하는 마음을 담은 우승 적금이 대표적이다. 비대면 전용으로 상품을 내놓으면서 자사 뱅킹 애플리케이션(앱)으로도 고객을 유도하고 있다. 9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은행은 지난 7일부터 '1982 전설의 적금' 10만좌를 재판매한다. 지난 1일 출시한 이 상품은 나흘 만에 10만좌 한도가 모두

  • 25.07.0206:50
    신혼부부·신생아 가정도 주택구입시 최대 1억 줄어든다… 7월부터 달라지는 금융정책
    신혼부부·신생아 가정도 주택구입시 최대 1억 줄어든다… 7월부터 달라지는 금융정책

    앞으로는 신혼부부 및 신생아 가정이 정책금융상품을 이용해 주택구입 시 대출한도가 최대 1억원 줄어든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6·27 가계부채관리 대책을 발표했다. 갭투자(전세 끼고 매매) 차단뿐 아니라 최대 대출 한도를 차주의 상환능력과 관계없이 일괄적으로 6억원으로 설정해 고가주택에 대한 수요를 원천 차단하는 등 '고강도 대책'으로 꼽힌다.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금융정책, 어떤 것이 있는지 살펴보자. 6·2

  • 25.06.2506:25
    파격적이라는 이재명표 배드뱅크… 역대 정부 살펴보니
    파격적이라는 이재명표 배드뱅크… 역대 정부 살펴보니

    이재명 정부의 장기 연체자 대상 채무조정 프로그램(배드뱅크)이 연내 시행을 앞두고 있다. 5000만원 이하의 대출을 7년 이상 갚지 못한 이들이 대상이다. 정부는 상환 능력에 따라 아예 소각하거나 최대 80%까지 원금을 깎아주겠다는 방안을 밝혔다. '개인 빚 탕감' 정책은 노무현 정부 때부터 시작돼 정권이 바뀔 때마다 간판을 바꾸고 이어져 왔다. 다만 이번에는 역대 정부보다도 파격적이라는 평가가 뒤따르는데 이유가 뭘까.

  • 25.06.1106:00
    보험사 '자본성증권' 발행…兆단위로 늘어난 배경은
    보험사 '자본성증권' 발행…兆단위로 늘어난 배경은

    최근 보험사들이 잇달아 대규모 자본성증권 발행에 나서고 있다. 기준금리 하락과 보험부채 할인율 현실화 등 규제 영향으로 지급여력비율(K-ICS·킥스) 관리에 비상이 걸린 탓이다. 금융당국이 조만간 더 엄격한 자본규제를 도입할 예정이라 보험사들이 긴장하고 있다. 올해 '자본성증권' 발행 역대 최대치 돌파하나자본성증권이란 신종자본증권과 후순위채권 등 회계상 자기자본으로 인정되는 채무증권이다. 금융사들이 부족한

  • 25.05.2106:10
    대선서도 '뜨거운 감자'…스테이블코인 법제화, 쟁점은
    대선서도 '뜨거운 감자'…스테이블코인 법제화, 쟁점은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 시장도 조성해야 국부 유출을 막을 수 있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스테이블코인 시장 자금의 불법적인 유통을 막기 위해 어떤 장치를 할 것인지 궁금하다."(이준석 개혁신당 후보) 6·3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스테이블코인' 이슈가 급부상했다. 스테이블코인이 새로운 결제 수단으로 전 세계 시장에서 영향력을 키우고 있으나, 국내에선 아직 제대로 된 법적·제도적 기반이 정비되지 않은 실정이어

  • 25.07.1408:00
    ⑥돈 안 돼 빚만 눈덩이…경전철 어찌하오리까
    ⑥돈 안 돼 빚만 눈덩이…경전철 어찌하오리까

    편집자주교통 접근성 세계 16위 도시 서울의 다른 얼굴은 교통이라는 편의에 닿는 격차 역시 큰 도시라는 점이다. 교통망의 비약적 확충은 지역 균형이라는 목표를 추구했지만 한쪽에선 과밀화, 다른 한쪽에선 사각지대를 낳았다. 75년 대중교통의 역사를 가로질러 이제는 인공지능(AI) 교통 시스템이 구축되는 시대가 도래했지만 교통 빈곤층은 사라지지 않고 있다. 교통 격차는 삶의 질 불균형을 낳는다. 아시아경제가 그 실상을

  • 25.07.1408:00
    ⑧한계 찍은 교통행정, 수요 맞춤형으로 새 판 짜야
    ⑧한계 찍은 교통행정, 수요 맞춤형으로 새 판 짜야

    경전철과 마을버스 등 중소 규모 교통망의 위기는 수요와 공급이 어긋나면서 시작했다. 이같은 상황이 지속되면 교통 서비스의 불균형으로 이동권 보장이 더 어려워진다는 데 문제가 있다. 교통약자 보호를 위해 새 정부가 세밀한 교통 정책을 수립해야 하는 이유다. 글로벌 시장조사업체 스태티스타에 따르면 2023년 기준 한국의 대중교통 이용률은 41%다. 폴란드(39%), 오스트리아(34%), 일본(30%) 등을 제치고 세계 1위다. 최근

  • 25.07.1408:00
    ⑦승합차로 바꿨다…적자로 굴러가는 마을버스
    ⑦승합차로 바꿨다…적자로 굴러가는 마을버스

    서울 중랑구 중화동과 신이문역을 오가는 마을버스 '중랑01'은 지난해부터 차량을 승합차 스타리아로 바꿨다. 운영 적자 때문이다. 그래도 적자 탈출은 먼 길이다. 노선 운영사 약수교통 관계자는 "인건비도 못 뽑는다"고 했다. 경전철이 수요 예측에 실패하면서 결과적으로 시민 불편을 초래했다면, 마을버스도 재정 문제를 풀지 못하면서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 마을버스 승객은 코로나19로 급감한 이래 회복하지

  • 25.07.0708:00
     보고서 하나 남기고 사라졌다…고령화 앞둔 대한민국, 교통 전략은 실종[新교통난민 보고서]③
    보고서 하나 남기고 사라졌다…고령화 앞둔 대한민국, 교통 전략은 실종[新교통난민 보고서]③

    편집자주교통 접근성 세계 16위 도시 서울의 다른 얼굴은 교통이라는 편의에 닿는 격차 역시 큰 도시라는 점이다. 교통망의 비약적 확충은 지역 균형이라는 목표를 추구했지만 한쪽에선 과밀화, 다른 한쪽에선 사각지대를 낳았다. 75년 대중교통의 역사를 가로질러 이제는 인공지능(AI) 교통 시스템이 구축되는 시대가 도래했지만 교통 빈곤층은 사라지지 않고 있다. 교통 격차는 삶의 질 불균형을 낳는다. 아시아경제가 그 실상을

  • 25.07.0708:00
    ④김영태 OECD ITF 사무총장 "메가시티, 한계 직면했다"
    ④김영태 OECD ITF 사무총장 "메가시티, 한계 직면했다"

    김영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제교통 포럼(ITF) 사무총장은 서울을 포함한 세계 대다수의 메가시티가 교통 체계 한계에 직면했다고 봤다. 교통을 빠르고 편리함을 위한 수단으로만 접근해 복합적인 문제에 대응하지 못했다고 판단한다. OECD 내에서 교통정책을 담당하는 장관급 회의체 'ITF' 수장인 김 사무총장이 7일 아시아경제와 인터뷰에서 "교통은 그 자체보다 국토개발, 지역개발, 도시개발 차원에서 이를 지원하는 하위

  • 25.07.1306:00
    푸틴이 준 권총으로 자살?…러 교통부장관 의문사
    푸틴이 준 권총으로 자살?…러 교통부장관 의문사

    러시아의 로만 스타로보이트 교통부 장관이 지난 7일(현지시간)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으로부터 해임 통보를 받은 지 수 시간 만에 자신의 차량에서 숨진 채 발견되면서 러시아 정계에 큰 충격을 주고 있다. 현장에서는 푸틴 대통령이 과거 공로상으로 그에게 수여한 권총이 발견됐고, 당국은 그의 자살로 결론지었다. 그러나 러시아 안팎에서는 타살 가능성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러시아 언론들이 현직 장관의 사

  • 25.07.1206:00
    美 양당제에 도전장 내민 머스크…아메리카당 성공할까
    美 양당제에 도전장 내민 머스크…아메리카당 성공할까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돌연 제3당 창당을 선언하며 미국 정계에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머스크는 지난 5일 '아메리카당(America Party)' 창당을 발표하고 6일 당국에 신고했다고 주장했지만, 구체적인 당 운영 계획이나 정책 방향은 여전히 베일에 싸여 있다. 이번 창당 선언은 머스크가 정부효율부 수장직을 사임하고 테슬라 경영에 전념하겠다고 밝힌 지 한 달여 만에 나온 것이어서 더욱 주목받고 있다. 특히 트

  • 25.07.1010:12
    한동훈, 전당대회 출마할까…강전애 "나온다" VS 김준일 "안 나온다"
    한동훈, 전당대회 출마할까…강전애 "나온다" VS 김준일 "안 나온다"

    강전애 국민의힘 대변인과 김준일 시사평론가가 7월 9일 아시아경제 'AK라디오'에 출연해 각종 이슈에 대해 생생토크했다. 김준일 평론가는 "한동훈 전 대표가 당 대표 선거에 안 나올 가능성이 크다"고 보았지만, 강전애 대변인은 "결국 나올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준일 : 한동훈 대표는 안 나올 가능성이 좀 더 크다. 여러 사람 만나면서 의견을 청취하는데 한 7 대 3 정도로 나가지 말라고 얘기하고 있다. 그런데 본인은 굉장

  • 25.07.0811:16
    홍익표 "박찬대·정청래,'명심(明心) 경쟁' 하면 안 돼"
    홍익표 "박찬대·정청래,'명심(明心) 경쟁' 하면 안 돼"

    홍익표 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3선)가 지난 4일 오후 4시, 아시아경제 'AK라디오'에 출연했다. 현재 동국대 특임교수로 있는 홍 전 의원은 "균형감 있고 열심히 소통한다"고 이재명 정부 한 달을 평가하며 "특검 수사로 국민의힘 의원들 상당수가 조사 대상, 몇 명은 기소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민주당 당권 경쟁과 관련해서는 "더 이상 명심(明心·이재명 마음) 얘기는 안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내년 지방선거를 바라

  • 25.07.0608:00
    덴마크도 여성징병제 시행…전세계 양성징병제 확산
    덴마크도 여성징병제 시행…전세계 양성징병제 확산

    덴마크가 7월 1일부터 여성 징병제를 본격 시행한다고 발표하면서 글로벌 여성 징병제 확산에 가속도가 붙고 있다. 이미 노르웨이와 스웨덴이 여성 징병제를 시행하고 있어 덴마크까지 포함하면 북유럽 3개국이 여성 징병제를 도입한 상황이다. 이러한 현상은 러시아의 군사 위협 증가와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병력 부족 문제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분석된다. 특히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유럽 각국의 안보 위기감이 고조되면

  • 25.07.0906:30
    스포츠 팬 잡아라…관련 적금 상품은
    스포츠 팬 잡아라…관련 적금 상품은

    은행들이 스포츠 팬 유치를 위해 적금 상품을 내놓고 있다. 한국프로야구(KBO)와 K리그 등 대표적인 종목에서 각자 응원하는 팀의 우승을 기원하는 마음을 담은 우승 적금이 대표적이다. 비대면 전용으로 상품을 내놓으면서 자사 뱅킹 애플리케이션(앱)으로도 고객을 유도하고 있다. 9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은행은 지난 7일부터 '1982 전설의 적금' 10만좌를 재판매한다. 지난 1일 출시한 이 상품은 나흘 만에 10만좌 한도가 모두

  • 25.07.0206:50
    신혼부부·신생아 가정도 주택구입시 최대 1억 줄어든다… 7월부터 달라지는 금융정책
    신혼부부·신생아 가정도 주택구입시 최대 1억 줄어든다… 7월부터 달라지는 금융정책

    앞으로는 신혼부부 및 신생아 가정이 정책금융상품을 이용해 주택구입 시 대출한도가 최대 1억원 줄어든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6·27 가계부채관리 대책을 발표했다. 갭투자(전세 끼고 매매) 차단뿐 아니라 최대 대출 한도를 차주의 상환능력과 관계없이 일괄적으로 6억원으로 설정해 고가주택에 대한 수요를 원천 차단하는 등 '고강도 대책'으로 꼽힌다.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금융정책, 어떤 것이 있는지 살펴보자. 6·2

  • 25.06.2506:25
    파격적이라는 이재명표 배드뱅크… 역대 정부 살펴보니
    파격적이라는 이재명표 배드뱅크… 역대 정부 살펴보니

    이재명 정부의 장기 연체자 대상 채무조정 프로그램(배드뱅크)이 연내 시행을 앞두고 있다. 5000만원 이하의 대출을 7년 이상 갚지 못한 이들이 대상이다. 정부는 상환 능력에 따라 아예 소각하거나 최대 80%까지 원금을 깎아주겠다는 방안을 밝혔다. '개인 빚 탕감' 정책은 노무현 정부 때부터 시작돼 정권이 바뀔 때마다 간판을 바꾸고 이어져 왔다. 다만 이번에는 역대 정부보다도 파격적이라는 평가가 뒤따르는데 이유가 뭘까.

  • 25.06.1106:00
    보험사 '자본성증권' 발행…兆단위로 늘어난 배경은
    보험사 '자본성증권' 발행…兆단위로 늘어난 배경은

    최근 보험사들이 잇달아 대규모 자본성증권 발행에 나서고 있다. 기준금리 하락과 보험부채 할인율 현실화 등 규제 영향으로 지급여력비율(K-ICS·킥스) 관리에 비상이 걸린 탓이다. 금융당국이 조만간 더 엄격한 자본규제를 도입할 예정이라 보험사들이 긴장하고 있다. 올해 '자본성증권' 발행 역대 최대치 돌파하나자본성증권이란 신종자본증권과 후순위채권 등 회계상 자기자본으로 인정되는 채무증권이다. 금융사들이 부족한

  • 25.05.2106:10
    대선서도 '뜨거운 감자'…스테이블코인 법제화, 쟁점은
    대선서도 '뜨거운 감자'…스테이블코인 법제화, 쟁점은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 시장도 조성해야 국부 유출을 막을 수 있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스테이블코인 시장 자금의 불법적인 유통을 막기 위해 어떤 장치를 할 것인지 궁금하다."(이준석 개혁신당 후보) 6·3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스테이블코인' 이슈가 급부상했다. 스테이블코인이 새로운 결제 수단으로 전 세계 시장에서 영향력을 키우고 있으나, 국내에선 아직 제대로 된 법적·제도적 기반이 정비되지 않은 실정이어


다양한 채널에서 아시아경제를 만나보세요!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