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첫 금통위]인상·인하·동결 갈림길, 선택은 '동결'…고민 더 깊어졌다

中 리스크ㆍ저유가ㆍ美금리인상 난제 수두룩‥갈림길에 선 한은
새해 첫 선택은 한·미 통화정책 엇박자‥한은, 상당기간 지속할 듯

[아시아경제 이은정 기자, 정현진 기자] 한국은행이 14일 연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연 1.50%인 기준금리를 7개월째 동결한 것은 대내외적 경제 상황을 신중히 지켜보며 금융시스템의 안정성 제고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무엇보다 중국 증시와 국제유가, 미국 금리 인상 가능성 등에 원·달러 환율의 변동성이 커진 게 변수다. 새해들어 위안화 환율의 변동성과 국제유가 하락 등의 요인으로 글로벌 증시가 요동치면서 안전자산인 달러로 투자 수요가 급격히 쏠리고 있다. 이는 원·달러 환율 급등으로 직결됐다. 원·달러 환율은 새해들어 13일까지 31.5원이나 뛰었다. 이날 역시 장중 1210원대로 급등하는 등 거칠게 움직이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내리면 한국에 들어와 있는 외국인 자금의 이탈을 부추길 수 있다. 이미 국내 주식시장에서는 외국인의 대규모 매도세가 이어지면서 자금 이탈에 대한 불안감이 극도로 높아진 상태다. 외국인이 새해 국내 주식시장서 처분한 주식은 이미 1조746억원을 넘었다. 외국인들은 미국이 금리인상을 단행했던 지난달에도 국내 주식을 3조1000억원어치를 팔아치웠다. 이는 작년 8월 3조9000억원 이후로 가장 큰 규모였다.

가파르게 불어난 가계 부채도 통화정책의 난제 변수다. 한은의 '2015년 12월 중 금융시장 동향'(잠정치) 통계를 보면 작년 12월 은행권의 가계대출 잔액은 639조1000억원으로 한 달 동안 6조9000억원(주택금융공사 모기지론 양도분 포함) 늘었다. 이로써 작년 은행의 가계 대출 증가액은 78조2000억원으로 한은이 2008년 관련 통계를 편제하기 시작한 이후 최대 규모를 보였다. 종전 최대치인 2004년 37조3000억원보다도 두 배나 더 많다.

기업부채도 안심할 수 없는 상태다. 작년 말 은행의 기업대출 잔액은 724조1000억원으로 1년새 48조3000억원 불었다. 특히 개인사업자(자영업자) 대출 잔액이 238조9000억원으로 29조7000억원이나 폭증했다. 이는 한은이 관련 통계를 시작한 2005년 이후 최고치다.

이같은 상황에서 기준금리를 더 떨어뜨린다면 가계 부채와 기업 부채는 더 폭증할 수 있다. 또 정부가 공을 들이는 기업 구조조정에 장애물이 될 수 있다. 한계기업들이 빚으로 연명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기준금리 인상 결정을 내리기도 어렵다. 가계와 기업의 이자 부담이 커지게 돼 경제 성장의 제약이 될 수 있을 뿐 더러 한계 부채의 폭발로 금융 시스템 자체가 붕괴될 수 있기 때문이다. 세계적으로 교역 위축에 따른 수출 부진도 걱정거리다. 지난해 12월 수출은 유가 하락에 따라 석유제품 등 단가 하락세가 지속되며 -13.8%를 기록, 전년 동월(-4.8%)보다 더욱 나빠졌다. 또 건설경기를 비롯한 내수 회복세를 저해할 수도 있다

이에 따라 한국은행은 당분간 대외 변수와 함께 국내의 경기 회복세를 두루 살피면서 통화정책을 신중하게 펼칠 것으로 보인다. 중국의 경기 둔화에 따른 신흥국 등 글로벌 경제의 불안, 미국의 추가 금리인상, 국제유가 하락, 실물경기 둔화, 북한 핵실험 등이 한국 경제에 영향을 미칠 큰 변수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