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전방에 부대 증강 배치
-존엄모독 내세워 초강경 반발 가능성 높아
-10일 NPT탈퇴 13년, 유엔 제재수위 관심
[아시아경제 노태영 기자]대북 확성기 방송(이하 대북방송)이 8일 정오 전면 재개됐다. '북한의 수소탄 실험 도발' 이후 이틀만이며, 지난해 8ㆍ25 남북 합의 이후로는 약 4개월만이다. 우리 정부가 꺼내 든 가장 강력한 '제재 수단'인 대북방송은 이날 휴전선 일대 11곳에서 시작됐다. 때마침 이날은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 생일이기도 해 북한의 반발이 예상보다 거셀 전망이다.
우리 정부가 대북방송 카드를 꺼낸 것은 무력충돌을 제외하고 가장 '유효하고 유일한' 제재 수단이기 때문이다. 방송 매체 특성상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전파할 수 있다는 점에서 어떤 제재보다 강력하다. 북한은 지난해 남북합의 당시 '체제유지'라는 아킬레스건을 건드린다는 점에서 방송 중단을 강력하게 요구하기도 했다.
지난해 8월 대북 확성기 방송에서 우리 정부는 "김 제1위원장이 집권 이후 한 번도 외국 방문을 하지 못했다는 점"을 꼬집었다. 또 북한 사회의 실상과 대조되는 한국의 발전상을 비중 있게 다뤄 상대적으로 뒤처진 북한의 현실을 전하기도 했다.
특히 대북 확성기 방송으로 아이유의 '마음', 소녀시대의 '소원을 말해봐', 빅뱅의 '뱅뱅뱅' 등 한국의 최신가요도 내보내 최전방에 배치된 북한군 신세대 장병의 마음을 파고들었다. 군 관계자는 "대북 확성기 방송이라고 해서 북한 체제 비판에만 집중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다양한 연성 콘텐츠를 편성해 심리전 효과를 극대화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대북방송에서는 걸그룹 에이핑클의 ‘우리 사랑하게 해주세요’, 여자친구의 ‘오늘부터 우리는’, 이애란의 ‘백세인생’ 등 노래를 내보낼 예정이다.
대북방송이 다시 시작되면서 가장 우려스런 부분은 '남북 간 긴장 고조'다. 북한이 우리측 대북방송 시설을 타격하는 등 또 다른 도발도 배제할 수 없다. 이와 관련해 북한은 확성기 방송이 시작되기 전부터 대남 감시를 강화했으며 일부 부대를 전방에 증강 배치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통일연구전략실장은 "최고지도자를 왕 이상으로 절대시하는 북한이 김정은 제1위원장 생일에 시작된 '대북확성기' 방송 재개에 가만 있을지 의문"이라면서 "'나라의 잔칫상에 재를 뿌리는 것'으로 간주하고 초강경 대응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반면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김정은 생일과 대북 확성기 방송 사이에 긴밀한 연관성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양 교수는 다만 "북한 핵실험 사태 이후 내놓은 정부의 대응이 한반도 평화를 위한 해결이라기보다 남북 관계의 '악순환'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점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대북방송 재개와 함께 정부는 유엔을 비롯해 미국, 중국, 일본 등 주변국들과 실효 높은 대북제재 방안도 모색하고 있다. 특히 오는 10일은 북한이 핵확산금지조약(NPT)을 탈퇴한 지 13년째 되는 날이라는 점에서 대북제재 수위를 끌어올릴 지 주목된다.
북한이 NPT를 탈퇴한 이후 그동안 세차례 대북 제재 결의안이 나왔지만 4차 핵실험이 강행되면서 그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돼 왔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미국의 대북 적대시 정책이 바뀌지 않는 한 북한의 NPT 탈퇴는 앞으로도 유효한 상황"이라며 "북핵 문제 해결의 핵심은 '지속적인 신뢰 구축'이 이뤄져야 하는 것이지 대북방송 재개 등 강경책은 '악순환'을 예고한다"고 진단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는 6일(현지시간) 기존 제재안보다 한 발 나아간 '중대한 추가 제재'를 부과하겠다고 공언한 상태다.
노태영 기자 factpoe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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