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현 상황 주민부담 가중·사업진행 어렵다…시행자 지정 취소해달라" 구에 공문 전달
박원순 시장 취임 후 주거지보전방식 도시정비 첫 재개발사업 표류 가능성 높아져
[아시아경제 최대열 기자]서울의 '마지막 달동네'라고 불리는 노원구 중계동의 백사마을 재개발이 난항에 빠졌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사업 시행자로서 지위를 포기하겠다고 공식화하면서다. 연말이면 연탄 나르기 봉사활동이 펼쳐지는 이곳의 주거여건은 사업주체마저 사라질 위기에 처하며 앞으로도 상당기간 열악한 상태로 남아있게 될 전망이다.
4일 관련업계와 LH 등에 따르면 LH는 최근 시와 구청에 사업 시행자 지정을 취소해달라는 공문을 보낸 것으로 나타났다. 그동안 사업이 난항을 겪으면서 LH가 사업포기 의사를 간접적으로 내비친 적은 있으나 실제 사업에서 빠지겠다고 문서를 전달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LH는 "현재 정비계획으로는 주민부담이 커 재개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어렵다고 판단했다"며 "시와 관할 구청에 후속조치를 취해줄 것을 꾸준히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백사마을은 2012년 서울에서 처음으로 주거지 보전방식으로 재개발사업이 추진된 곳이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뉴타운 출구전략의 일환으로 기존 주거지 일부를 남겨두면서 나머지 지역을 정비하는 방식인데, 주거지 보전비율이나 공원ㆍ녹지면적, 용적률 등을 둘러싸고 주민과 서울시간 의견을 좁히지 못했다.
LH는 지난해 10월에도 구청측에 사업포기 의사를 전한 적이 있다. 이후 이견을 좁히기 위해 시ㆍ구청과 꾸준히 협의했으나 결국 받아들여지지 않아 최종적으로 사업을 접겠다고 공식화한 것이다. 처음 정비계획이 수립된 후 4년 가까이 사업추진을 해온 LH가 사업포기를 선언하면서 향후 개발일정도 틀어질 수밖에 없게 됐다.
서울시 관계자는 "주민위원회가 사업을 진행하는 경우 일정 수준 이상 동의를 받아 취소요청을 하면 취소하도록 돼 있으며 LH와 같은 공공기관 역시 명문화된 규정은 없으나 취소할 수 있도록 노원구청에서 법리적 해석을 받아놓은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해 12월 LH에서 몇가지 조건을 들어 사업추진 의사를 밝혔는데 당시 내건 조건의 경우 앞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결과 적절치 않다고 결론이 난 내용이라 받아들일 수 없었다"고 전했다.
LH와 주민위원회측은 용적률을 250% 이하로 높이고 주거지 보전면적을 현 계획보다 40% 가까이 줄여야 사업성이 담보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시는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 문제 등을 들어 이 같은 요청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LH가 최종 시행자 지위에서 빠질 경우 향후 일정에 대해서는 뚜렷하게 정해진 게 없는 상태다. 다만 LH가 그간 투입한 비용이 있는 데다 낙후지역 정비의 필요성을 공감하고 있는 만큼, 시와 의견조율이 이뤄진다면 접점을 찾을 가능성도 있다. LH 관계자는 "구청과 시에서 어떤 결정을 내릴지를 보고 앞으로 계획을 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백사마을은 지난 1960년대 청계천과 창신동 일대 도심개발로 철거된 주민이 이주한 정착지다. 불암산자락에 있으며 과거 행정지명 중계동 산104번지에서 유래됐다. 70년대 들어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였다 2008년 해제됐으며 이듬해 주택재개발정비구역으로 지정됐다.
시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에서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바뀐 곳은 백사마을이 유일하다. 서울시 역시 백사마을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 임대주택 설립 등 일부 조건을 달아 예외를 뒀다.
최대열 기자 dy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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