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구대란]직권상정 택했지만…본회의 통과 '어려울 듯'

농어촌·시군구 일부 분할에 반발…與, 부결 당론 채택

안행위 막혀 본회의도 쉽지 않을 듯

[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정의화 국회의장이 1일 0시 지역구 246석을 기준으로 하는 선거구획정 가이드라인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선거구획정위원회에 제출했다. 하지만 국회 통과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국회는 정 의장의 심사기일 지정에 따라 오는 5일까지 선거구획정위의 획정안을 제출받아 안전행정위원회 의결을 거쳐 8일 본회의에 상정하게 된다.

정 의장이 최후의 수단으로 직권상정 카드를 꺼냈지만, 획정안의 국회 통과 가능성은 매우 낮다. 선거구획정안이 국회로 넘어오는 순간부터 온갖 난관에 부딪여 본회의 상정이 쉽지 않고, 본회의에서 표결된다고 해도 부결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새누리당은 지난달 31일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쟁점법안을 처리하지 않을 경우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으로 이뤄지는 선거구획정안을 본회의에서 부결시키로 했다.

김무성 대표는 의총 직후 "노동개혁 5법과 경제활성화법안 처리가 선거구보다 더 중요하다"면서 "국회의장에게 이를 함께 처리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농어촌 지역구 의원들의 반발도 만만치 않다. 인구가 도시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어 헌재의 인구편차 2대1을 맞추기 위해서는 지역구 통합이 불가피하다. 선거구획정위가 지난해 8월 말을 기준으로 작성한 인구통계에 따르면 27개 인구하한 지역구 가운데 절반인 14곳이 군단위의 농어촌지역이다.

도시지역은 선거구가 과도하게 증가하는 반면, 농어촌의 경우 최대 7개 군이 하나의 선거구를 이루는 현상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얘기다.

다만 정 의장은 이 같은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수도권 지역 일부에 대해 공직선거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시군구분할을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렇게 되면 서울 강남과 경기도 광주, 군포는 분할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통합시인 경남 창원과 충북 청주는 각각 의석이 1석씩 줄어들게 된다. 농어촌 지역구 감소를 최소화하겠다는 의미가 담긴 것이다.

하지만 해당 지역구를 중심으로 반발이 예상된다. 정우택 새누리당 의원(충북 청주 상당)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별도의 수정안을 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선거구 통폐합 대상인 경남 창원은 안전행정위원회 여당 간사인 강기윤 의원의 지역구이기도 하다. 강 의원이 자신의 지역구 의석수가 줄어드는 획정안을 소관 상임위인 안행위에서 심의해 통과시킬리 만무하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새누리당 관계자는 "수도권의 시군구 분할 일부 허용은 형평성 측면에서 맞지 않고 여야의 우세지역을 따져야 해 복잡하다"며 직권상정안에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여당 간사를 역임한 이학재 의원도 "현행 선거구수대로 헌법재판소의 2대1 기준을 맞추기가 일단 어렵고 획정작업이 도미노처럼 연결돼 있어 단순히 해당 지역의 문제가 아니다"면서 "의원들의 호응을 받기가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정 의장은 선거구 획정 시한이 지난 직후인 1일 0시 담화문을 통해 "국회의장으로서 더 이상 비상사태를 그대로 방치할 수 없다"면서 "국민들이 상식적으로 용인할 수 있는 수준에서 획정기준을 결정하는 게 의장에게 주어진 권한이자 의무"라며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음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