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무로에서]국가신용등급 상향이 던진 과제

김창수 연세대 경영학 교수

국제 신용평가회사인 무디스가 지난 18일 한국의 신용등급을 Aa3에서 Aa2로 한 단계 상향 조정했다. 국가신용등급은 한 나라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경제적 측면에서 하나의 지표로 그 나라의 상태를 표현하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이로써 경제 운용 사상 처음으로 가장 높은 등급의 신용평가를 받게 됐다. 국제적으로 공신력을 인정받는 신용평가회사는 무디스, S&P, 피치 3개가 있는데 무디스가 우리의 신용등급을 Aa2로 처음 상향 조정한 것이다.

무디스 기준으로 볼 때, 우리나라보다 신용등급이 좋은 국가는 미국, 독일, 캐나다, 호주, 싱가포르 5개국이 최고 등급인 Aaa이고 영국과 홍콩이 Aa1을 유지하고 있다. 다음으로 우리나라가 프랑스와 함께 Aa2에 포함됐다. 사실상 최고 등급 근처에 있는 것이고, 우리의 인접국가인 중국과 대만은 Aa3, 일본은 이보다 한 단계 더 낮은 A1평가를 받고 있다.

매우 반갑고 축하할 일이다. 특히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별로 즐거운 일이 없던 차에 날아든 한 해의 끝 무렵의 낭보이고 희망을 안고 새해를 맞이하게 하는 좋은 소식이다. 그러나 좋아만 하기에는 우리의 앞길이 그리 순탄치 않을 것이다. 무디스는 한국의 신용등급을 올린 이유로 '신용 관련 지표가 건전하다' '정부의 제도적 역량이 좋다' '한국 경제가 앞으로 5년간 선진국보다 높은 성장세를 지속할 것이다' '정부부채비율이 양호하다' '대외건전성이 개선되었다' 등을 꼽았다. 문제는 이것은 현재까지의 상황이고 신용등급은 이를 그저 하나의 지표로 나타낸 것일 뿐이라는 것이다. 앞으로의 상황은 언제든지 바뀔 수 있고 신용등급은 언제라도 떨어질 수 있다.

신용등급은 Baa 이상을 투자적격등급, 그 이하를 투자부적격등급 또는 투기등급으로 본다. 실제 1997년 외환위기 당시의 상황을 보면 우리나라의 신용등급이 97년 3월 A1(안정적), 10월 A1(부정적), 11월 A3(안정적), 12월10일 Baa3 등으로 1년 이내의 기간 동안 여러 번 하락이 지속되었고, 외환위기 시점인 12월21일에는 투기등급인 Ba1까지 하락했다. 전 국민의 금모으기 운동 등 외환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의 결과로 99년 2월 다시 투자적격등급인 Baa3(긍정적)을 받은 후 같은 해 12월 Baa2(안정적)으로 상향됐다.

그 이후 외환위기 이전의 등급인 A1(안정적)을 확보한 것은 10년이 훨씬 지난 2010년 4월의 일이다. 다시 말해 신용등급이 하락하는 것은 우리가 경제운용을 잘못하는 경우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고 한 번 하락한 경제를 일으키기는 매우 어렵다는 것이다.

우리가 앞으로 관심을 가져야 할 부분은 너무 많다. 우선 부채 문제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가정이든 국가든 버는 것 이상으로 지출이 발생하면 소위 레버리지 효과가 발생해 어려운 시기가 왔을 때 한 번에 무너질 수 있다. 2010년 이후 흑자를 이룬 통합재정수지는 이 기조를 유지하고 정부부채도 국민총생산(GDP) 대비 40% 정도로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나 저출산, 고령화, 소득양극화라는 인구사회학적 변화 앞에서 이러한 목표는 거의 달성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민간 부문의 부채인 가계부채도 1000조가 넘은 지 이미 오래고 올해 3분기 말 기준 1166조원으로 사상 최대치다. 최경환 경제팀은 내수를 활성화시키고 경제를 살린다고 부동산 시장을 통한 단기적 처방을 사용했으나 이는 결국 근본적인 처방이 되지 못하고 자칫하면 만성적 부채경제를 만들 수 있다.

보다 근본적인 처방으로 경제를 운용해야 하며 현재 정부가 추진하는 공공ㆍ노동ㆍ금융ㆍ교육 등 4대 부문 구조개혁을 성공시켜야 한다. 이 4대 분야는 지금까지 어떤 의미에서는 기득권을 누린 집단에 대한 개혁으로 이 분야를 건드리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로 여겨졌다. 그러나 이제 이들을 건드려야 할 정도로 우리의 상황이 급박해진 것이다. 이에 대한 성공적 개혁이 잠재성장률을 높이고 향후 우리 경제가 발전해 무디스가 예상한 것과 같이 유럽 선진국 수준의 국민소득을 달성할 수 있는 방법이다.

김창수 연세대 경영학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