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ㆍ중, 한ㆍ베트남, 한ㆍ뉴질랜드 등 3개 자유무역협정(FTA)이 20일 동시에 발효했다. 이로써 우리나라는 전체 수출 중 3분의 1을 차지하는 거대 시장과 '경제동맹'을 맺었다. 올 1월1일 발효한 한ㆍ캐나다 FTA까지 합치면 올해 우리나라는 역사에서 가장 많은 4개의 FTA를 발효시키는 등 무역사를 새로 썼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때마침 이뤄진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의 국가신용등급 상향조정과 맞물려 이뤄진 3개 FTA 동시 발효는 미국의 금리인상과 초저유가 지속 등 어려운 대외 여건 속에서 수출부진을 타개할 전기가 될 수 있다는 기대를 갖게 한다. 정부는 3개 FTA 발효로 10년간 수출이 50억달러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FTA 발효는 부진한 수출을 자극해 내년 '무역 1조' 회복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FTA 동시 발효로 국내 기업은 이날과 내년 1월1일 2차 연도 개시에 맞춰 관세인하ㆍ철폐혜택을 봐 3개 시장에서 경쟁국보다 가격 경쟁력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한중 FTA의 관세절감 효과만 봐도 20년간 6조4000억원으로 한ㆍ미 FTA에 따른 관세절감 효과의 5.8배에 이른다. 그만큼 중국 시장에서 한국 기업들이 유리한 고지에 서게 됐다.
또한 한ㆍ베트남 FTA 발효로 베트남에 진출한 4000여곳의 기업들이 과실(果實) 송금, 투자자ㆍ국가 간 소송(ISD) 등에서 보호를 더 많이 받을 수 있게 됐다. 한ㆍ뉴질랜드 FTA 발효로는 태권도 강사 등 전문직 종사자가 최대 3년간 취업 비자를 받는 등 인력 진출이 유리해졌다.
3개 FTA 발효에 긍정적 측면만이 있는 것은 아니다. 중국 공산품의 수입 관세가 완전 철폐되는 10년 후 중국의 제조업이 가격과 품질 등 모든 면에서 한국을 추월할 수 있다는 우려는 그 중 하나다. 기술 측면에서 한국을 무섭게 추격하고 있는 중국 제조업은 무관세라는 무기를 새로 얻게 된다. 반면 우리 제조업은 어떤가. 부진의 늪에 빠진 지 오래다. 특히 조선, 철강, 석유화학 등 주력 산업은 경쟁력 약화로 몸살을 앓고 있다.
한국경제의 근본적인 경쟁력 확보가 뒷받침되지 않는 'FTA 관세 효과'는 일시적 현상으로 끝나기 쉽다. 그런 점에서 지난 18일 우리나라 국가 신용등급을 역대 최고 등급으로 올린 무디스가 "현재 추진 중인 구조 개혁이 후퇴하거나 장기 성장 전망이 악화될 경우 신용등급을 하향할 수 있다"고 지적한 점을 되새길 필요가 있다. FTA동시발효와 높아진 국가신용등급을 재도약의 기회로 삼기 위해서는 혁신적인 구조조정과 경제체질 강화 노력이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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