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마침내 기준금리 인상을 단행했다. 예상대로 0.25%포인트 올렸다. 이로써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세계경제를 떠받치기 위해 7년 동안 유지한 비정상적인 '제로 금리' 시대가 막을 내렸다. 미국의 금리 인상은 한국을 비롯한 글로벌 경제에 적지 않은 충격파를 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그동안 지구촌 경제를 위축시켰던 불확실성을 걷어냈다는 의미가 있다. 국제경제의 움직임과 국내 경제여건을 총체적으로 감안해 냉정하게 대처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미 연방준비제도(Fed)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 후인 16일 금리 인상을 결정하면서 "올해 고용 여건이 상당히 개선됐고 물가가 중기목표치인 2%로 오를 것이라는 합리적 확신이 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재닛 옐런 의장은 "앞으로 물가가 예상대로 움직이지 않으면 추가 인상은 유보될 것"이라며 점진적인 인상방침을 시사했다.
미국의 금리 인상에는 양면성이 있는 만큼 과도한 비관이나 낙관은 금물이다. 예견된 조치인 데다 그동안의 불확실성이 해소된 점은 긍정적이다. 미국 경제가 정상을 회복했다는 신호이기도 하다. 주요국 증시 등이 안정된 모습을 보인 것은 이와 무관하지 않다.
그럼에도 우리는 부정적인 측면에 더 신경을 써야 한다. 신흥시장에 투자된 달러자본이 급격하게 유출된다면 국제 금융외환시장이 요동칠 수 있다. 브라질과 러시아 등은 지금도 통화가치 급락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신흥국 경제가 위기를 맞는다면 가뜩이나 어려운 우리 수출은 다시 타격을 받게 된다. 외환시장에 대한 방어벽도 튼튼하게 쌓아야 한다. 물론 우리나라는 경상수지 흑자를 내고 있고 외환보유액도 3600억달러를 넘어 자본유출에 따른 직접적인 위기 가능성이 낮다. 그럼에도 신흥국 위기가 국내로 전이될 위험에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
금리정책은 딜레마에 빠졌다. 유럽과 일본은 경기부양을 위해 양적완화 정책을 쓰고 중국은 위안화 약세정책을 펴는 '동조화의 대분열(great divergence)'을 눈여겨봐야 한다. 미국을 따라가느냐, 아니면 내수진작을 위해 금리를 다시 내려야 하느냐 하는 어려운 선택이 기다린다. 미국 금리 인상이 국내외 경제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를 봐 가며 냉정하게 방향을 설정해야 한다.
크게 늘어난 가계ㆍ기업부채 관리, 부동산시장의 연착륙, 한계기업들의 구조조정 등 경제체질을 강화함으로써 금리 인상의 충격에 대비하는 일도 시급하다. 미국 금리 인상은 우리가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약이 될 수도, 독이 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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