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EO 단상]은퇴자들을 위한 새해소망, 주택연금

김재천 한국주택금융공사 사장

올 한 해가 보름이 채 남지 않았다. 다사다난했던 올 해가 시작되기 전, 작년 이맘때 쯤 가진 새해 소망이 한 가지씩은 있었을 것이다. 그 새해 소망은 아마도 '다가오는 해에는 조금 더 행복하게, 지금보다는 더 나은 한 해가 되었으면' 하는 소망들이었을 것이다.

얼마 전 저출산ㆍ고령사회 대책을 논의하는 회의가 있었다. 이 중 고령사회대책은 '고령층의 소득증대'에 방점을 뒀다. 우리나라는 베이비부머 세대가 고령인구에 포함되는 2030년이면 전체인구의 23%가 65세 이상 고령자이고, 2060년이면 세계에서 두 번째로 높은 고령비율을 갖는다고 하니, 고령층의 삶을 짚어보는 것은 우리 사회가 거쳐야만 하는 통과의례일 것이다.

이 회의에서는 고령층의 소득마련을 위한 방안으로서 '주택연금'이 중요한 해법으로 제시됐다. '주택연금'은 만 60세 이상 주택(9억원 이하) 소유주가 주택을 담보로 평생 또는 일정 기간 동안 매월 국가보증 노후연금을 받는 제도다.

주택연금이 출시된 2007년만 하더라도 주택을 상속의 대상으로 여겨 가입을 망설이는 분들이 많았다. 하지만 해가 거듭될수록 상속인식의 변화와 함께 주택연금의 인지도가 올라 올 한 해에만 5600여명(11월 기준)이 가입해 출시 초기 가입자 수(515명) 대비 10배 이상 급증했으며, 총 누적 가입자 수는 2만8000명을 기록했다. 베이비부머가 본격적으로 주택연금 가입 연령인 만 60세에 접어드는 2020년에는 주택연금 가입자 수가 약 14만명, 2030년에는 33만명에 이르러 국민연금의 뒤를 잇는 제2의 공적연금으로 자리잡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면 과연 왜 우리나라 고령자들에게 '주택연금'이 필요한 것일까? 그 이유는 우리나라 60대 이상 가구 자산의 80% 이상을 비유동성 자산인 부동산이 차지하기 때문이다. 얼마 전 발표된 KB 금융지주경영연구소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노후생활에 필요한 자금은 월 평균 226만원인데 반해 은퇴 시 보유한 금융자산과 연금은 월 110만원에 불과하다. 이처럼 현금성 자산이 극도로 부족한 상황에서 주택연금을 활용해 부동산을 현금화하는 지혜가 절실하다.

더불어 지난 6월 발표된 공사 주택금융연구소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주택연금 월지급금에 대한 소비성향(한계소비성향 0.8)이 다른 유형 소득(근로ㆍ사업소득)의 소비성향(한계소비성향 0.68)에 비해 월등히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평생 수령이 가능한 주택연금은 안정적 소득으로 인식돼 높은 소비로 연결되는 반면 고령층의 근로ㆍ사업소득은 불확실성이 커 소비로 이어지는 것이 제한적이기 때문이다.

주택연금의 가장 큰 장점은 내 집에 평생 거주하며 평생 연금 수령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국가가 평생 연금지급을 보장하기 때문에 집값보다 더 많은 연금을 받아도 지급 중단의 위험이 없고 집값보다 덜 받았다면 남은 금액은 자녀들에게 상속된다. 또 주택연금은 가입자가 먼저 사망하더라도 배우자에게 동일한 연금액을 보장하기에 홀로 남는 배우자의 여생을 보호한다. 일반적으로 여성의 기대수명이 남성보다 길지만 우리 부모세대의 자산은 경제활동을 한 남편 명의로 되어 있는 것이 대부분이다. 주택연금제도는 주택 소유자가 먼저 사망해도 배우자에게 100% 동일한 유족연금을 보장한다.

'내 집 마련'에서부터 '인생 2막'에 이르기까지 전 세대에 걸쳐 '주거안정'과 '생활안정'을 도모하는 것이 주택금융공사의 설립목적이자 지향점이다. 새해에는 더 많은 은퇴자들이 '집 걱정'과 '생활비 걱정'을 덜 수 있도록 주택연금 가입연령 완화(주택 소유자 만60세 → 부부 중 1명 만60세)와 가입대상 주택 확대(주거용 오피스텔 포함, 주택가격 9억원 이상 가입허용) 등 주택연금 가입요건 완화를 추진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