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정부가 내년도 경제성장률이 3%대를 회복할 것으로 전망했다. 또 실질성장률에 물가를 더한 경상성장률 전망치를 4.5%로 잡고, 앞으로 실질성장률과 경상성장률을 병행해 관리하기로 했다.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을 뒤따라가지 않기 위해, 사실상 물가관리에 나서겠단 방침이다.
정부가 16일 발표한 '2016년 경제전망'에 따르면 내년 성장률 전망치는 3.1%다. 지난 9월 국회 예산안 제출당시 발표한 3.3%에 0.2%포인트 못 미치지만, 올해 2.7%에서 3%대로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은보 기획재정부 차관보는 "저유가, 확장적 거시정책 효과, 소비 및 투자촉진 등 정책효과로 올해보다 개선된 3.1% 성장이 예상된다"며 "3%대 성장은 우리 경제가 정상궤도로 복귀한다는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이는 국제통화기금(IMF)과 한국은행의 전망치인 3.2%보다는 낮지만, 한국개발연구원(KDI)의 3.0%를 소폭 웃돈다. KDI는 세계경제 성장세가 올해 수준에 머물 경우 내년 우리 경제의 성장도 2.6%에 그칠 것으로 우려했다. LG경제연구원(2.7%), 현대경제연구원(2.8%) 등 민간 연구기관들도 2%대를 내다보고 있다.
정부는 내년 내수 중심의 회복세가 3%대 성장을 견인할 것으로 내다봤다. 수출의 경우 중국 성장세 약화 등으로 회복세가 제한될 것이란 관측이다. 다만 기저효과 등으로 순수출의 성장기여도는 소폭 플러스로 전환이 예상된다.
내년 경상성장률은 연간 4.5%로 올해(5.0%)보다 다소 둔화될 것으로 전망됐다. 디플레이터 상승률은 1%대 중반에 머물 것으로 추산됐다. 민간소비와 설비투자는 각각 2.4%, 4.4% 성장할 것으로 전망됐다.
특히 정부는 내년부터 물가를 포함한 경상성장률 전망치를 병기하고 실질성장률과 병행해 관리하기로 했다. 이는 최근 저물가로 인해 실질성장률보다 경상성장률이 빠르게 둔화되고 있고, 이로 인해 국민들의 체감경기도 악화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일본의 경우에도 적정물가관리에 실패하며 잃어버린 20년에 빠져 들었다.
정 차관보는 "과거 고성장기와 달리 경제성숙단계에서는 적정수준의 물가와 성장이 결합된 경상성장률 관리를 위한 거시정책조합이 필요하다"고 필요성을 강조했다. 다만 그는 "한은법 개정 등은 현단계에서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은은 이날 중기 물가안정목표제를 재설정, 발표했다.
내년 1분기 우려되는 소비절벽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개별소비세 인하 종료 등으로 연초 일부 둔화가능성이 있으나, 국내 소비진작과 해외관광객 유치 등으로 적극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1분기 중앙과 지방재정 조기집행 목표도 전년보다 8조원 상향조정했다.
고용의 경우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노동수요가 늘며 취업자 증가폭이 35만명대를 기록할 것으로 내다봤다. 15~64세 기준 고용률은 올해(65.7%)보다 개선된 66.3%를 나타낼 전망이다. 다만 이는 박근혜정부의 국정과제인 고용률 70%로드맵에 훨씬 못미치는 수준이다. 로드맵에 따르면 올해 목표는 66.9%, 내년 목표는 68.4%다. 사실상 고용률 70% 로드맵이 폐기 수순을 밟는 셈이다. 실업률은 3.5%로 예상됐다.
소비자물가는 담뱃값 인상효과(0.6%포인트)가 소멸됨에도 불구하고 연간 1.5% 상승할 것으로 관측됐다. 올해 0%에서 1%대로 개선되는 셈이다. 기대인플레이션도 2%대 중반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됐다.
또 수출은 세계경제의 완만한 회복 등에 힘입어 올해(-7.3%)보다 개선된 2.1%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수입 역시 올해 -16.5%에서 내년 2.6%로 돌아설 것으로 추산됐다. 경상수지는 980억달러로 올해(1120억달러)보다 줄어들 전망이다.
세종=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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