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총선출마 지자체장 컷오프' 실현가능할까

김무성 대표 언급 이후 당내 찬반 갈라져..혁신위가 올 1월 발표하기도

[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언급한 '총선 출마 지방자치단체장 컷오프' 발언은 현실적으로 가능할까.

발언을 둘러싼 당내 의견이 분분해지면서 실현 가능성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김 대표는 지난 3일 새벽 예산안 처리 직후 동료 의원들과 함께 한 자리에서 "불필요한 재보궐선거를 막기 위해서라도 지자체장들은 공천예비심사 과정에서 컷오프를 해야 한다. 총선에 출마하려면 적어도 일 년 전에 사퇴해야 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지자체장이 총선에 출마할 경우 행정 공백과 또 다시 해당 지역 보궐선거를 치러야 하는 만큼 이들의 총선 출마는 자제돼야 한다는 게 김 대표의 견해다.

김 대표의 이 같은 발언은 이번이 처음 같지만 이미 올 1월 새누리당 보수혁신위원회에서 채택된 방안 가운데 하나다.

당시 보수혁신위는 국회의원 선거에 입후보할 선출직 지자체장은 선거일 1년 전 사퇴하고 국회의원 선거 예비후보등록도 1년 전부터 가능하도록 의결했다. 지자체장이 본인의 직을 버리고 총선에 입후보할 경우 보궐선거 등으로 세금이 낭비될 수 있다는 이유 때문이다. 김 대표의 발언은 보수혁신위의 결정 사항을 환기시킨 것으로 볼 수 있다.

당 혁신위에서 의결된 사안이지만 김 대표 발언 이후 당내 의견은 찬반이 뚜렷하다. 그의 발언에 동조하는 목소리도 있지만 헌법에 보장된 참정권을 제한하는 발언인 만큼 부적절하다는 견해도 만만치 않다.

홍문표 새누리당 제1사무부총장은 "마치 새로운 것처럼 보이지만 이미 당 혁신위에서 의결을 거친 안"이라면서 "공약을 걸고 당선된 지자체장이라면 지역주민에 대한 도의적인 책임을 져야 하는 것 아니냐"고 김 대표를 두둔했다.

반면 친박(박근혜)계와 일부 비박계 의원들은 반대입장이다.

비박계인 김용태 의원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김 대표 발언의) 취지는 이해하지만 참정권을 제한한다는 점에서 반대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정치신인의 출마를 막아 궁극적으로 국회의원의 기득권 지키기로 비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일부 의원들은 김 대표가 약속한 공천 관여 금지 원칙을 스스로 깼다는 비판도 제기했다. 친박계로 분류되는 새누리당의 3선 중진 의원은 기자와 만나 "공천권을 국민에게 돌려주기로 하고 오픈프라이머리 등을 추진했던 것 아니냐"면서 "출마를 제한하는 발언은 김 대표 본인이 주장한 것과도 거리가 멀다"고 지적했다.

김 대표 발언의 파장은 다음 주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김 대표가 최고위원회의에서 총선 출마를 준비하는 지자체장에 대해 컷오프 혹은 패널티를 부과하는 방안을 안건으로 상정할 것이라는 예상 때문이다.

새누리당 관계자는 "지자체장 출마 불이익 이슈는 공천룰과 맞물려 진통이 커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