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 '총장직선제' 못한다…간선제 법령화 추진

백성기 국립대 총장 임용제도 보완 자문위 위원장

자문위, 추천위원회 통한 '간선제' 방식 단일화 의견 제시
'무작위 추첨' 추천위 구성 방식…전문성 강화 위해 폐지

[아시아경제 정현진 기자] 지난 8월 고(故) 고현철 부산대 교수의 투신자살 이후 부산대를 비롯한 국립대 곳곳에서는 총장 직선제 전환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교육부가 중장기적으로 직선제를 폐지하고 간선제로 전환하도록 법제화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그동안 논란이 되어왔던 총장선출과 재정 지원 연계 방식은 유지하기로 해 논란이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국립대 총장임용제도 보완 자문위원회(자문위)는 2일 이같은 내용의 '국립대 총장 임용제도에 관한 건의안'을 발표했다.

자문위는 우선 교육공무원법상 교원합의제(직선제)와 대학구성원참여제(간선제)로 이원화된 총장 후보자 선정방식을 간선제 방식으로 단일화하는 법령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현행 교육공무원법 24조 3항에 따르면 국립대는 총장 임용 후보자를 선출할 때 교수, 직원, 학생, 외부위원으로 구성된 추천위원회에서 선정한 대학구성원참여제와 교원 합의 방식을 통해 교수들의 투표로 후보를 선출하는 교원합의제 중 한 가지를 선택할 수 있다. 자문위는 "대학의 자율성과 대학 구성원의 참여가 보장된 총장 추천위원회의 대표성 및 독립성과 함께 전문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이뤄져야한다"고 의견을 냈다.

그동안 직선제 방식이었던 교원합의제가 1987년 목포대를 시작으로 모든 국립대에 확대됐다. 하지만 총장 선출 과정에서 대학 내 파벌, 금품 수수 등의 문제가 제기돼 교육부가 2012년부터 재정지원 사업 평가 항목으로 간선제 전환 내용 등을 반영했다. 이에 현재 대부분의 국립대가 간선제로 총장을 선출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 8월 고현철 교수의 죽음 이후 국립대 총장 직선제에 대한 논란이 가열됐다.

백성기 자문위 위원장은 "간선제에 너무 직선제적 요소가 포함돼 있어 간선제를 그동안 해왔던 교수들이나 학교 입장에선 불만스러운 것"이라며 "총장 추천위 제도를 정상화하고 세계적인 트렌드에 맞춰서 미래 지향적으로 해야하면 (대학 구성원들의) 만족도는 높아질 것이고 논란도 잠재울 수 있을 거라 본다"고 말했다.

이에 교육부에서는 간선제 단일화를 위해 법령 개정도 중장기적으로 추진한다. 한석수 교육부 대학정책실장은 "통칭 직선제라 불리는 교원합의제는 폐해가 무척 컸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갖고 있다"며 "이를 위해 법령 개정을 해야하지만 중장기적인 것이므로 당장은 정책적으로는 지금까지 해왔던대로 재정지원과 연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대학구성원참여제에서 총장을 선출하는 추천위원회의 구성과 기능이 일부 수정된다.

추천위원회 구성 시 현재까지 무작위 추첨 방식을 택했으나 이를 폐지하기로 했다. 대신 대학구성원들이 스스로 적합하다고 판단하는 방식에 따라 추천위를 구성하도록 했다. 백성기 자문위 위원장은 "총장추천위원회는 대표성, 개방성 등 합의할 수 있는 요소도 중요하지만 전문성도 중요하다"며 "대표성을 가질 수 있는 사람 등을 대학 형편에 맞게 구성원들이 합의할 수 있는 방법 통해서 대표를 선출하고 추천하자는 방식을 말한다"고 설명했다.

현재 10∼50명 수준인 일반 국립대 추천위원 수는 축소된다. 또 외부 인사가 4분의 1 이상 참여하도록 하던 것에서 교수와 직원, 학생 등 대학구성원의 참여 비율을 높인다. 대신 교수 등 특정구성원의 참여 비율은 상한선이 제시된다.

추천위는 현 총장의 임기 만료일 최소 5개월 전까지 구성돼야 하며 임기 만료일 2개월 이전까지 새 총장임용 후보자를 선정해야 한다. 외부 인사도 총장후보자로 선정될 수 있도록 후보자가 되려면 내부교원 서명 등을 받도록 한 규정 등은 폐지된다. 기탁금과 발전기금 기탁 등의 자격요건 역시 폐지된다.

또 공정한 후보자 선정을 위해 추천위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의 부당 행위에 대해서 추천위 활동을 보호하는 규정이 마련된다.

자문위는 3일 열리는 전국국공립대총장협의회에서 국립대 총장들의 의견을 들은 뒤 의견서를 확정해 교육부에 전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