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화학물질 인과관계 입증 어렵지만 사회적책임 차원에서 보상"
[아시아경제 김은별 기자] SK하이닉스가 반도체 사업장에서 발생한 직업병 대상자들에게 보상을 실시하기로 했다. 외부 전문가들에게 업계 최초로 사업장을 개방해 산업보건 역학조사를 시작한 지 약 1년만에 내린 결정이다. 사업장에서 발생한 화학물질과 직업병의 인과관계를 입증하긴 어려웠지만,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SK하이닉스는 25일 입장자료를 내고,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산업보건검증위원회(이하 검증위)의 제안을 전격 수용, 의심사례로 나타난 전 질환환자를 대상으로 지원과 보상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당초 SK하이닉스는 직업병 환자가 발생할 경우 노동조합을 통해 자체적으로 보상과 지원을 해결해왔다. 이번을 계기로 좀 더 체계적인 보상 기준을 만들고, 보상 대상과 범위도 훨씬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SK하이닉스는 지원ㆍ보상 대상에 전현직 임직원 뿐 아니라 협력사 직원까지 포함시킬 방침이다.
SK하이닉스 측은 "빠른 시간 내에 노사와 사외 전문가들로 구성된 독립적 지원보상 위원회를 결성, 관련 질병지원과 보상절차를 마련해 시행하겠다"며 "산업보건 지원과 보상 시스템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열린 간담회에서 검증위는 "발생기전이 복잡한 암이나 발생률이 극히 낮은 희귀질환들은 질환의 특성상 인과관계 평가 자체가 근본적으로 어려움을 확인했다"며 "질병발생의 원인이 되는 유해인자에 상당한 수준의 노출이 있음을 확인하는 방식은 반도체 직업병을 둘러싼 사회적 논란을 해결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질병과 사업장의 인과관계 확인은 유보하고, 건강손상 근로자들의 치료와 일상유지에 필요한 기본수준을 지원하는 '포괄적 지원보상체계'를 제안했다.
산업보건검증위는 지원대상자로 재직자만이 아니라 질병에 따라 협력업체 재직자와 퇴직자, 자녀도 포함시키도록 했다. 지원 대상 질환으로는 반도체 산업과 조금이라도 상관성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모든 암을 포함시켜 누락 가능성을 없애고 지원대상자를 최대화했다. 구체적으로는 갑상선암, 뇌종양, 위암, 전립선암, 직장암, 악성 흑색종, 유방암, 췌장암, 난소암, 백혈병, 다발성골수종, 폐암 및 호흡기계 암, 비호지킨 림프종, 기타 조혈기계 암 등이다.
또한 자연유산과 '복지지원대상 질환'이라는 이름으로 희귀난치성질환(다발혈관염 육아종증, 전신성 홍반루푸스, 전신경화증, 쇼그렌증후군, 근위축성 측삭경화증, 파킨슨 병, 다발성경화증, 특발성 폐섬유증), 불임, 자녀의 소아암과 선천성 심장기형 및 희귀난치성질환 등도 지원 대상에 포함시키도록 제안했다.
SK하이닉스 관계자는 "과거 작업환경을 대변하는 가장 오래된 생산현장을 대상으로 연구, 조사했지만 사업장과 직업병 간 인과관계 평가는 근본적으로 어렵다는 점이 확인됐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질환환자를 대상으로 지원과 보상을 실시하고, 더욱 안전한 작업환경을 만들기 위해 시스템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김은별 기자 silversta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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