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하이닉스 산업보건검증위 "직업병근로자에 포괄적 지원보상 필요"

[아시아경제 김은별 기자] SK하이닉스 산업보건검증위원회(이하 검증위)가 지난 1년간 하이닉스 사업장을 대상으로 조사한 검증결과와 개선과제를 발표했다. 여러 화학 물질과 직업병간의 인과 관계를 입증하긴 어렵지만, 기업의 사회적 책임 차원에서 보상과 지원이 필요하다는 제안이 골자다.

25일 검증위는 광화문 교보빌딩 컨벤션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1년간 진행한 SK하이닉스 작업장 산업보건 실태에 대한 검증결과와 개선과제를 발표했다. 검증위원회는 지난해 독립적으로 선정된 외부 전문가들을 주축으로 구성된 위원회다.

검증위는 "검증과정을 통해 새로운 사실을 다수 확인했으나, 발생기전이 복잡한 암이나 발생률이 극히 낮은 희귀질환들은 질환의 특성상 인과관계 평가 자체가 근본적으로 어려움을 확인했다"며 "질병발생의 원인이 되는 유해인자에 상당한 수준의 노출이 있음을 확인하는 방식은 반도체 직업병을 둘러싼 사회적 논란을 해결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고 전했다.

에틸벤젠(함량 3%), 크레졸(4.2%) 등 상대적으로 독성이 높은 화학물질을 확인했고, 암·일반질환 발병률도 확인했지만 이를 일일이 따지기에는 과학적 한계가 있다는 얘기다.

이에 따라 근로자의 심각한 질병들에 대해, ‘인과관계 확인’을 유보하고, 건강손상 근로자들의 치료와 일상유지에 필요한 기본수준을 지원하는 ‘포괄적 지원보상체계’를 제안했다.

인과관계 입증으로 불필요한 에너지 소모를 하는 대신, SK하이닉스가 좀 더 체계적으로 임직원들에게 보상을 지원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마련할 것을 제안한 것이다.

지원대상자로는 재직자만이 아니라 질병에 따라 협력업체 재직자와 퇴직자, 자녀도 포함시키도록 했다. 지원 대상 질환으로는 반도체 산업과 조금이라도 상관성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모든 암을 포함시켜 누락 가능성을 없애고 지원대상자를 최대화했다. 구체적으로는 갑상선암, 뇌종양, 위암, 전립선암, 직장암, 악성 흑색종, 유방암, 췌장암, 난소암, 백혈병, 다발성골수종, 폐암 및 호흡기계 암, 비호지킨 림프종, 기타 조혈기계 암 등이다.

또한 자연유산과 ‘복지지원대상 질환’이라는 이름으로 희귀난치성질환(다발혈관염 육아종증, 전신성 홍반루푸스, 전신경화증, 쇼그렌증후군, 근위축성 측삭경화증, 파킨슨 병, 다발성경화증, 특발성 폐섬유증), 불임, 자녀의 소아암과 선천성 심장기형 및 희귀난치성질환 등도 지원 대상에 포함시키도록 했다.

개선과제도 제안했다. 반도체산업이 우리나라 산업계에서 차지하고 있는 위상에 걸맞게 최고의 산업보건안전 시스템을 갖추는데 필요한 과제들을 망라한 것이다. 화학물질 및 작업환경 분야가 66개, 건강영향관리 분야가 25개, 산업안전보건 및 복지제도 분야가 36개 등 총 127개다.

검증위는 "SK하이닉스의 검증위원회의 경험과 제안이 다른 기업으로 확산되고, 나아가 근로자 질병에 대한 사회적 보장의 확대, 산재보험 개혁의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